현재 병의원의 90%가 민간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완전 상업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재정을 둘러싸고 의사들과 힘겨운 줄달리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각 진료행위에 수가를 매기고 관리하는 데에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공적기구가 의료기관을 소유/운영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영국의 의료체제가 바로 이러한 공영의료체제입니다. 당연히 의사들은 자신의 의술을 행하고 다른 노동자처럼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현재 보험적용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아직 미완성의 건강보험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사회재분배제도로서 건강보험제도는 무너집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의료보험 논의에 대한 노동,농민,시민단체의 의견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