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법안 개정을 위한 단협정책 담당자 제1차 회의 결과


1. 일시 : 2002. 1. 5(토) 10:00
2.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3. 참석 : 총 14명
4. 회의결과
1) 일정대로 추진하되, 금년도 각 사업장 임단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협모범안 해설집을 발간 일정을 최대한 단축시킨다. 단, 단협실태조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해설집에 사용될 자료로 취합하여 정리한다.

(1) 1단계(-1월말) : 단체협약 모범안 작성
(2) 2단계(-2월말) : 단체협약 해설서 모범안 작성
(3) 3단계(-3월중) : 단협실태조사(모범적 단협체결 사업장 사례의 취합정리)
(4) 4단계(-3월또는 4월)모범안 해설집 발간 및 배포

2) 이를 위해 먼저 개정내용(조항)을 먼저 선정하고 논의하기 위해 1월 11일(금)까지 가맹조직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의 기준에 맞춰 정리후 총연맹 황종일 정책차장( 675-9744/hwangji@nodong.org)로 보낸다.
<정리 기준>
(1) 새롭게 들어갈 내용(조항)
(2) 삭제되어야 할 내용(조항)
(3) 분쟁시 문제가 된 내용(조항)
(4) 통폐합 되어야 할 내용 (조항)

3) 제2차 회의 (1.12 토 오전 10:00 / 민주노총 회의실)
<논의사항>
(1) 단협모범안 추가,삭제,문제,통폐합 내용(조항)에 대한 목록확정
(2) 집중 점검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4) 연맹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고 단협모법안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꼭 정리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2일 회의자료로 정리해 내놓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