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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보장요구안 해설 3: 국민연금

작성일 2002.08.21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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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6월에 제출한 '조세개혁 요구안 해설'에 이어 '국민연금 개혁 요구안 해설'을 올립니다. 원래 일정에 비해 많이 늦어졌습니다.

2.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 사회보장요구를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하조직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주노총 사회보장 요구안 해설을 만드는 중입니다. 건강, 연금, 산재,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기초생활보장, 조세를 합하여 6대 사회보장제도가 그 대상입니다.

3. 8월말까지 건강보험, 산재보험 요구안 해설, 9월 초순에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 요구안 해설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 요구안 해설은 최종 편집을 거쳐 9월 중순에 {2002년 민주노총 사회보장요구안 해설}(가안)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단위노조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문의: 오건호 정책부장 (mrokh@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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