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신종노동탕압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취지

- 2003년 1월 현재 손배, 가압류 금액이 2천2백억원에 달하는 등 가압류와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제약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과정
- 손배 가압류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입법화 추진

■ 토론회 개요

일시 : 2003년 1월 24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도서관 강당
주최 :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총 51개 단체
주관 : 민변/ 배달호 열사 분신사망 대책위

■ 토론회 순서

1부 - 사회 최재기

- 인사말

2부 - 토론회 사회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사례발표 : 두산중공업, 보건의료노조, 발전산업노조 등
- 발제 1. 손배소송, 가압류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 :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
- 발제 2.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민변 조영선 변호사

토론자
-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김남준 변호사
- 경실련 노동위원회 이병훈 교수
- 상지대 김인재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