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가압류,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원 >

청원일 : 2003. 3. 18
소개의원 : 신계륜 의원
청원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주요 내용

- 노동쟁의 정의 조항의 개정
-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 형사처벌 범위의 축소
- 강제중재제도의 폐지
- 조정전치주의의 개선
-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정상화
- 공격적 직장폐쇄 제한과 용역깡패 배치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