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노무현정부의 철도구조개혁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공공철도 발전방안을 담은 정책보고서입니다.


<차 례>


1. 시작하며

2. 철도구조개혁 논의과정: 공사화 -> 국유체제 -> 사유화 -> 공사체제
1) 노태우정부: 철도공사화 방안
2) 김영삼정부: '상업적' 국유체제
3) 김대중정부: 철도사유화 방안
4) 2002년: 고속철도 분리사유화와 공사화 논의
5) 노무현정부: 철도공사화

3. 노무현정부의 철도구조개혁의 내용과 문제점
1) 철도구조개혁 기본 골격: 시설과 운영의 분리·운영부문의 공사화
2) 철도구조개혁의 핵심 내용
3) 철도구조개혁 내용의 문제점
4) 소결: 철도안전과 철도공공성을 훼손하는 철도구조개혁

4. 한국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
1) 운영부문 조직 위상: <가칭>한국철도특별공사
2) 시설과 운영의 관계: 건설 분리, 개량·유지보수·열차운행의 통합
3) 고속철도 건설 재정: 정부의 전액 책임
4) 철도의 4가지 공공성 확립
5) 공공적·환경친화적 통합교통망 추진
6) 한국철도특별공사의 운영구조: 공공참여이사회

5. 맺으며: 공공철도 건설투쟁은 계속된다


- 문의(오건호 정책부장, mrokh@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