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개혁방안과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에 대한 비판내용입니다. 정부 발표시점에 비해 다소 정리가 늦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중간보고라고 하며 최종적으로는 10월 말 경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도 10월 말 정부의 최종보고가 있는 즉시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정책자료발간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번 자료는 그런점에서 완결된 비판서가 아닙니다. 초안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부족하고, 보충할 내용이 더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합니다.

민주노총 정책부장 조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