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부가 9월말 밝힌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 추진방향은 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 실시 여부는 노사합의에 맡기되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을 지원 ②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해 2007년 1월부터 시행 ③ 현행 퇴직보험제는 폐지하고 확정급여형으로 전환 ④ 확정기여형은 적립금 운용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안전장치 마련 등입니다.

2.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증권시장 안정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노동부 설명자료에도 퇴직연금제는 세계은행이나 주한미상공회의소(이들을 국제기구로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부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등과 재계의 비용절감 아우성으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3. 민주노총은 이름이야 퇴직연금제든 기업연금제든 이 제도가 정부의 그럴싸한 설명과는 달리 ① 전체 노동자의 노후생활보장기금을 증시에 투입해 퇴직금이 불안정해진다는 점 ② 영세사업장·비정규 노동자를 소외한다는 점 ③ 노조가 없는 88%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선호하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노동자 개인이 투자의 손해를 봐야 하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는 점 ④ 퇴직연금제 도입은 재계와 월드뱅크(IBRD) 등 국내외 자본이 요구할 뿐, 노동계는 요구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노동계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한다는 점 ⑤ 아무런 사회적 합의없이 연금체계를 이원화한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히 비판합니다.

4. 앞으로 추가보고서를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