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 민주주의
탄생 노무현 독재

경찰청과 행자위가 비밀리에 집시법 개악안을 전격 통과시키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소음규제를 통해 사실상 소규모 시위, 침묵시위이외에는 모든 시위가
불허되고,
2)사실상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대부분의 도로에서의 행진도
경찰의 자의적인 금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폭력시위전력을 이유로 이후 동일목적 집회는 모두 금지가 가능하게 되었고
4)유치원을 비롯한 학교시설(서울시내 2229개학교시설 있음)과 군사시설 주변에서는 집회가
시설보호요청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금지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5)사복경찰의 집회장소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6)대사관 100미터 조항이 위헌결정이 났으나, 다시금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7)그리고 집회신고 또한 집회개최일 15일전부터만 가능하게 되어
대규모 집회준비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경악할 정도의 내용이 비공개 상태로 행자위에서 전격통과되었고
법사위를 거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악안에 대한 비판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