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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경총 2004년 임금지침의 문제점

작성일 2004.03.18 작성자 정책 조회수 1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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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총이 3월 17일 올해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임금인상안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 임금동결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 3.8% 인상안과 고정상여금 축소와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을 제시했습니다.

2.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첨부자료와 같이,
첫째, 중소기업 3.8% 인상안은 올해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 5.2%조차 미치지 못하고 올해 실질임금유지선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 8.1%에 턱업이 모자라 저임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둘째, 대기업 임금동결 주장은 기업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셋째,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은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기타수당, 초과급여, 특별급여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임금격차 해소는커녕 오히려 확대를 부를 것이라고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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