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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임금투쟁 쟁점과 과제

작성일 2004.04.23 작성자 정책 조회수 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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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임단협이 4월 총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국 단위 임금쟁점과 산별․업종별로 구체화되는 내용을 쟁점별로 살펴 올해 투쟁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조사결과 첨부자료와 같이,
① 산별최저임금협약 체결, 원․하청임금 공동교섭, 연대기금 조성 등 임금격차 해소방안과 관련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자동차4사, 여수산단쪽에서 제기되고,
②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원확보 문제가 특히 공공연맹 궤도쪽과 보건의료노조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③ 성과급 문제는 전교조 쪽에서, 임금피크제는 공공부문 일부 사업장에서 제기되나 올해는 큰 쟁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④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단축과 성과급 협상 쪽에 무게가 실려 임금인상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추세이고,
⑤ 제2금융권, 공공부문, 제조업 공동화 문제 등 구조조정과 해외매각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가 올해 연간에 걸쳐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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