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제1장 총 론 14
I. 2005년 정세개괄 15
1. 2005년 정세조건 15
2.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조건과 문제의식 19
II. 사업방향 24
1. 새로운 10년을 열기 위한 2005-6년의 방향 24
2. 2005년 사업방향과 목표 27
III. 과제와 요구 31
1. 6대 제도개선 요구 31
2. 임금인상요구 33
3. 단체협약요구 34
IV. 투쟁방침 35
1. 투쟁방침 35
제2장 6대 제도개선 요구 47
I. 비정규 개악안저지 및 권리보장 입법쟁취 48
1.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기본 방향 48
2. 비정규직 문제의 경제적 효과 49
3. 정부 비정규 관련 법안의 문제점 51
4.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안 57
5.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안 61
II. 노동기본권쟁취 및 산별노조제도 개선 72
1. 신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72
2. 직권중재, 손배가압류 철폐 89
3. 공무원·교사·교수 노동3권 보장 114
4. 산별교섭 보장 제도개선, 산업별 협약 제도화 129
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44
III. 무상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성 확대 146
1. 무상교육·무상의료실현 146
2. 기초연금법 제정 및 연기금 제도의 민주적 개혁을 통한 노동자민중의 노후생활 보장 149
3. 기초생활제도 개선,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등 빈곤문제 해결 155
4. 세제개혁, 국방비삭감을 통한 사회보장예산 확보 160
IV. FTA·DDA협상 중단과 구조조정 대책 164
1. FTA(한-일, 한-미) 및 DDA 협상 중단 164
2. (가칭)국제통상법 제정 178
3. 산업공동화 대책 수립 182
4. 금융산업 구조조정 중단, 올바른 금융산업 개편 187
V. 민족자주권 및 반전평화실현 195
1. 이라크 파병연장 저지 및 철군 195
2.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개정 196
3. 한미행정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불평등 조약 전면 개정 199
4. 주한미군 철수 및 남북불가침선언,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202
VI. 민주적 사회개혁 204
1.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204
2.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205
3. 과거사 청산과 규명 관련 법 제정 209
제3장 임금·단체협약 요구 212
I. 임금인상요구 213
1. 경제환경 변화 214
2. 기업수익은 최대이나 노동자 임금은 생산성 밑돌아 216
3. 실질임금 하락과 임금격차 확대 220
4. 2005년 임금 요구 223
II. 단체협약요구 237
1.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 237
2. 노동자 건강권 및 노동안전 보장 254
3. 실노동시간단축 263
4. 여성노동권확보와 양성평등·모성보호 강화 285
5. 산업별 퇴직연금도입 296
제4장 참고자료 299
I. 2004년 민주노총 조합원 생활실태 조사결과 300
1. 조사개요 301
2. 조사결과 302
II. 주5일제 도입실태 조사결과 317
1. 조사개요 318
2. 설문조사 결과분석 320
** 229쪽 [표36] 가구 규모별 비목별 표준생계비에서 4인가구 조세공과금 556,786원을 566,786원으로 바로잡습니다.
제1장 총 론 14
I. 2005년 정세개괄 15
1. 2005년 정세조건 15
2.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조건과 문제의식 19
II. 사업방향 24
1. 새로운 10년을 열기 위한 2005-6년의 방향 24
2. 2005년 사업방향과 목표 27
III. 과제와 요구 31
1. 6대 제도개선 요구 31
2. 임금인상요구 33
3. 단체협약요구 34
IV. 투쟁방침 35
1. 투쟁방침 35
제2장 6대 제도개선 요구 47
I. 비정규 개악안저지 및 권리보장 입법쟁취 48
1.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기본 방향 48
2. 비정규직 문제의 경제적 효과 49
3. 정부 비정규 관련 법안의 문제점 51
4.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안 57
5.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안 61
II. 노동기본권쟁취 및 산별노조제도 개선 72
1. 신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72
2. 직권중재, 손배가압류 철폐 89
3. 공무원·교사·교수 노동3권 보장 114
4. 산별교섭 보장 제도개선, 산업별 협약 제도화 129
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44
III. 무상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성 확대 146
1. 무상교육·무상의료실현 146
2. 기초연금법 제정 및 연기금 제도의 민주적 개혁을 통한 노동자민중의 노후생활 보장 149
3. 기초생활제도 개선,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등 빈곤문제 해결 155
4. 세제개혁, 국방비삭감을 통한 사회보장예산 확보 160
IV. FTA·DDA협상 중단과 구조조정 대책 164
1. FTA(한-일, 한-미) 및 DDA 협상 중단 164
2. (가칭)국제통상법 제정 178
3. 산업공동화 대책 수립 182
4. 금융산업 구조조정 중단, 올바른 금융산업 개편 187
V. 민족자주권 및 반전평화실현 195
1. 이라크 파병연장 저지 및 철군 195
2.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개정 196
3. 한미행정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불평등 조약 전면 개정 199
4. 주한미군 철수 및 남북불가침선언,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202
VI. 민주적 사회개혁 204
1.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204
2.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205
3. 과거사 청산과 규명 관련 법 제정 209
제3장 임금·단체협약 요구 212
I. 임금인상요구 213
1. 경제환경 변화 214
2. 기업수익은 최대이나 노동자 임금은 생산성 밑돌아 216
3. 실질임금 하락과 임금격차 확대 220
4. 2005년 임금 요구 223
II. 단체협약요구 237
1.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 237
2. 노동자 건강권 및 노동안전 보장 254
3. 실노동시간단축 263
4. 여성노동권확보와 양성평등·모성보호 강화 285
5. 산업별 퇴직연금도입 296
제4장 참고자료 299
I. 2004년 민주노총 조합원 생활실태 조사결과 300
1. 조사개요 301
2. 조사결과 302
II. 주5일제 도입실태 조사결과 317
1. 조사개요 318
2. 설문조사 결과분석 320
** 229쪽 [표36] 가구 규모별 비목별 표준생계비에서 4인가구 조세공과금 556,786원을 566,786원으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