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총 임금지침의 내용
― 1,000인 이상 대기업 임금동결과 1,000인 미만 기업 정기승급분을 포함한 임금총액 3.9% 인상
―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 정기승급제도 점진적으로 폐지
―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해 인력관리 유연성 제고
2. 경총 임금지침의 문제점
― 중소기업의 저임금은 그대로 놔둔 채 대기업만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으로 알맹이 없는 임금억제 논리
― 중소기업 3.9%는 실질임금 유지선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 7%에도 미치지 못하며, 2004년 영업이익률이 11.7%, 경상이익률이 12.8%에 이르는 등 지난 2년간 기업의 수익성이 최고 수준임을 완전히 무시
―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고도 없이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확산, 정기승급제 점진적 폐지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만 확산시키는 것은 임금격차 축소는커녕 오히려 확대만 우려됨
― 고용형태의 다양화란 비정규직의 확산을 의미하는 바, 이미 유연화 정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 기업관행을 보다 확대시키겠다는 것으로 고용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
3. 표준생계비 비판에 대한 반비판
― 품목이나 수량의 설정에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일반 국민과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실태와 괴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 계절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식료품 가격으로, 민주노총은 식료품의 110개 품목에 대해서 ①규격화되어 있는 공산품 가운데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항목에 포함된 것은 통계청 자료 이용 ②계절별로 소비되는 과일 및 채소는 통계청의 성수기 물가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을 기함.
― 생계비 자체가 표준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비용이라고 했을 때, 초과급여를 포함하지 않은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시간 동안 일해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게 당연함.
― 정규직 임금을 가장 근사치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이기 때문에 정규직 임금자료로 이를 채택했으며 비정규직 임금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밖에 없어 이를 채택함.
4. 민주노총 요구
1) 임금격차 해소와 생활임금 쟁취
―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확산
― 지자체 조례개정 등을 통한 공공부문 저임금 해소
―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한 임금격차 축소
2) 연대임금 쟁취
― 표준생계비 확보를 위해 정규직은 9.3±2%
― 8년간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 달성을 위해 2005년 중소영세·비정규직은 15.6% 쟁취
3) 임금체계 유연화 확산 저지
― 기본급 비중 확대와 성과급 비중 축소
―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 1,000인 이상 대기업 임금동결과 1,000인 미만 기업 정기승급분을 포함한 임금총액 3.9% 인상
―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 정기승급제도 점진적으로 폐지
―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해 인력관리 유연성 제고
2. 경총 임금지침의 문제점
― 중소기업의 저임금은 그대로 놔둔 채 대기업만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으로 알맹이 없는 임금억제 논리
― 중소기업 3.9%는 실질임금 유지선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 7%에도 미치지 못하며, 2004년 영업이익률이 11.7%, 경상이익률이 12.8%에 이르는 등 지난 2년간 기업의 수익성이 최고 수준임을 완전히 무시
―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고도 없이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확산, 정기승급제 점진적 폐지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만 확산시키는 것은 임금격차 축소는커녕 오히려 확대만 우려됨
― 고용형태의 다양화란 비정규직의 확산을 의미하는 바, 이미 유연화 정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 기업관행을 보다 확대시키겠다는 것으로 고용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
3. 표준생계비 비판에 대한 반비판
― 품목이나 수량의 설정에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일반 국민과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실태와 괴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 계절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식료품 가격으로, 민주노총은 식료품의 110개 품목에 대해서 ①규격화되어 있는 공산품 가운데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항목에 포함된 것은 통계청 자료 이용 ②계절별로 소비되는 과일 및 채소는 통계청의 성수기 물가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을 기함.
― 생계비 자체가 표준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비용이라고 했을 때, 초과급여를 포함하지 않은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시간 동안 일해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게 당연함.
― 정규직 임금을 가장 근사치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이기 때문에 정규직 임금자료로 이를 채택했으며 비정규직 임금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밖에 없어 이를 채택함.
4. 민주노총 요구
1) 임금격차 해소와 생활임금 쟁취
―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확산
― 지자체 조례개정 등을 통한 공공부문 저임금 해소
―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한 임금격차 축소
2) 연대임금 쟁취
― 표준생계비 확보를 위해 정규직은 9.3±2%
― 8년간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 달성을 위해 2005년 중소영세·비정규직은 15.6% 쟁취
3) 임금체계 유연화 확산 저지
― 기본급 비중 확대와 성과급 비중 축소
―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