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결의문!
15초에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 하루에 6,0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하루 8명, 1년에 3,000명에 육박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성장 위주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무시되고 버려진 노동자의 생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이윤을 위해서 기업에게 희생당하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기업 활동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변명하며 이 죽음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기업은 개인의 부주의를 거론하며 산재사망의 책임을 노동자 자신에게 떠넘기려 하기까지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철면피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어떠한 유효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 특히 산재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과 기업주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하청노동자, 용역노동자, 파견노동자 등 고용 관계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적용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안전과 건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기업과 기업주들이 이들에게 위험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업활동의 자유를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적절하고 강력한 감시와 감독을 하여야하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업장의 노동 환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은 현장의 노동자이다. 그러므로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제도적 개선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노동자 참여를 구조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 행정 집행을 하여야 하고, 자본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결정권을 노동자들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더 이상 기업의 이윤을 위하여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될 수 없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단순한 정책적 목표가 아니라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기업에 의한 더 이상의 살인을 막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산재사망 예방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비정규노동자의 산재예방 위한 권리입법을 제정하라
하나. 작업장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노동자를 죽인 기업주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라
2005. 4. 28
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15초에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 하루에 6,0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하루 8명, 1년에 3,000명에 육박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성장 위주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무시되고 버려진 노동자의 생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이윤을 위해서 기업에게 희생당하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기업 활동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변명하며 이 죽음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기업은 개인의 부주의를 거론하며 산재사망의 책임을 노동자 자신에게 떠넘기려 하기까지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철면피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어떠한 유효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 특히 산재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과 기업주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하청노동자, 용역노동자, 파견노동자 등 고용 관계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적용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안전과 건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기업과 기업주들이 이들에게 위험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업활동의 자유를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적절하고 강력한 감시와 감독을 하여야하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업장의 노동 환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은 현장의 노동자이다. 그러므로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제도적 개선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노동자 참여를 구조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 행정 집행을 하여야 하고, 자본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결정권을 노동자들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더 이상 기업의 이윤을 위하여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될 수 없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단순한 정책적 목표가 아니라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기업에 의한 더 이상의 살인을 막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산재사망 예방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비정규노동자의 산재예방 위한 권리입법을 제정하라
하나. 작업장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노동자를 죽인 기업주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라
2005. 4. 28
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