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민주노총과 단병호의원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작업하여 단병호 의원실을 통하여 지난해 8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다시 한번 자료실에 올립니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산재법을 일부 개악하기 위해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는 노동자의 건강를 우리 스스로 보장받고 개척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통제로 전락할 것인가를 판가름하게 되는 한 판 투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동지 여러분들이 본 자료를 참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 사회보험법으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부터 투쟁을 조직하는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