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올해로 시효만료됩니다.
- 그리고 정부는 4월 14일 새로운 방식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정부의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정부의 일방적 운영으로 문제되고 있는 건정심의 현행 논의구조를 유지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특히 정부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에 정부방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국고지원 규모와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진행
1) 주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
2) 일시 : 2006년 4월 26일 오후 2시
3) 장소 :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 홀(대학로)
4) 주최 : 민주노총, 의료연대회의, 민주노동당

3. 구성 및 진행
1) 좌장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2) 주제발표
(1)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방안”: 보건복지부
(2) “정부방안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국고지원방안" : 이원영 교수 (중앙대 의대,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
4) 토론
- 한국노총, 경총, 전농, 경실련
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자료에 대한 문의는 2670-9217이나 jinbo21@korea.com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