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적용 경총 최저임금 요구안 비판
― 2006년 1/4분기 현재 최저임금 월 700,600원은 임금총액(2,486,717원) 대비 28.2%, 정액급여(1,838,763원) 대비 38.1%임. 일면 최저임금 수준이 꽤 높아진 것 같지만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임금총액 대비 26.1%, 정액급여 대비 35.2%로 낮은 수준임.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의 50% 정도 안팎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수준에는 매우 못 미침.
― 경총 요구안 시급 3,175원은 한달 663,575원(717,550원)을 수용할 경우 2006년 1/4분기 노동자 전가구 가계지출 2,773,064원의 23.9%(25.9%), 3인가구 가계지출 2,616,375원의 25.4%(27.4%) 수준임. 최저임금위원회가 2005년 10월 조사한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1,176,695원의 56.4%(61.0%)밖에 안됨. 경총의 최저임금 인상률 4.0%는 2006년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전망치 8.0%(5.0%+3.0%)는커녕 물가인상률 전망치 3.0%에도 따라가지 못함.
― 경총의 요구안은 최저임금 수준을 저하시킴. 현행 최저임금 3,100원이 2005년 정액급여 대비 36.9%(39.9%) 수준, 임금총액 대비 26.9%(29.1%)로 주44시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 비중이 가장 높던 1989년 수준인 38.4% 수준을 회복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올해 임금상승률 예측치 7.0%를 적용할 경우 경총의 요구안은 정액급여 대비 35.3%(38.2%), 임금총액 대비 25.8%(27.9%) 수준으로 회복되던 최저임금 수준을 다시 저하시키려 하고 있음.
― 2006년 1/4분기 현재 최저임금 월 700,600원은 임금총액(2,486,717원) 대비 28.2%, 정액급여(1,838,763원) 대비 38.1%임. 일면 최저임금 수준이 꽤 높아진 것 같지만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임금총액 대비 26.1%, 정액급여 대비 35.2%로 낮은 수준임.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의 50% 정도 안팎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수준에는 매우 못 미침.
― 경총 요구안 시급 3,175원은 한달 663,575원(717,550원)을 수용할 경우 2006년 1/4분기 노동자 전가구 가계지출 2,773,064원의 23.9%(25.9%), 3인가구 가계지출 2,616,375원의 25.4%(27.4%) 수준임. 최저임금위원회가 2005년 10월 조사한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1,176,695원의 56.4%(61.0%)밖에 안됨. 경총의 최저임금 인상률 4.0%는 2006년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전망치 8.0%(5.0%+3.0%)는커녕 물가인상률 전망치 3.0%에도 따라가지 못함.
― 경총의 요구안은 최저임금 수준을 저하시킴. 현행 최저임금 3,100원이 2005년 정액급여 대비 36.9%(39.9%) 수준, 임금총액 대비 26.9%(29.1%)로 주44시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 비중이 가장 높던 1989년 수준인 38.4% 수준을 회복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올해 임금상승률 예측치 7.0%를 적용할 경우 경총의 요구안은 정액급여 대비 35.3%(38.2%), 임금총액 대비 25.8%(27.9%) 수준으로 회복되던 최저임금 수준을 다시 저하시키려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