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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미FTA 노동Chapter,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분석

작성일 2006.07.21 작성자 정책기획 조회수 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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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체결을 위한 한미 양국의 1,2차 협상과정에서 노동장(Labor Chapter)과 공중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가 노동자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 그러나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그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보니 언론보도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엇갈리기도 하고, 이에 대한 노동계의 판단도 혼란스런 실정이다.
  이 정책보고서는 이 두 가지 문제의 사실관계를 밝히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1. "도대체 실체가 뭐냐?"
2. 정부의 공식발표 내용
3. 사실관계
4. 종합적 판단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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