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토론 #4 - “공무원 노동기본권” 토론회(ILO-민주노총 공동주최)

(1) 목적
- ILO와 민주노총 공동주최로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현행법제의 한계를 살펴보고,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모색

(2) 세부사항
△ 일  시 : 2006년 7월 27일(수) 오후2시～오후5시
△ 장  소 :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실(2F)
△ 인사말
    *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 Tim de Meyer, ILO

△ 발제 및 토론
    * 사  회: 노중기 교수
    * 발  제(14:00-15:20)
        1. 김태현(민주노총), “한국 공무원노동기본권 현실과 개혁방안”
        2. Tim de Meyer(ILO 전문가),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기준과 실제 적용”

    * 지정토론(15:30-17:00)
        1. 최윤영(공무원노조 정책실장)
        2. 변성호(전교조 교섭국장)
        3.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4. 김재훈(서강대 교수)
        5. 송영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전체토론 및 폐회(17: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