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끝난 한미FTA 4차협상에 대한 종합분석과 평가, 전망을 담은 정책보고서입니다.
<차례>
1. 4차협상 개괄
- 관세 양허수준 불균형
- 비관세장벽 돌파 역부족
- 미국, 한국법제 변경공세 강화
- 한국입지 더욱 악화
* <도표> 4차협상 결과 종합
2. 빗나간 한국측 협상전략
3. 한국, 협정체결 자체가 목표인가
4. 노동분야
5. ‘빅딜’ 추진? 협상중단 말고 답이 없다!
<차례>
1. 4차협상 개괄
- 관세 양허수준 불균형
- 비관세장벽 돌파 역부족
- 미국, 한국법제 변경공세 강화
- 한국입지 더욱 악화
* <도표> 4차협상 결과 종합
2. 빗나간 한국측 협상전략
3. 한국, 협정체결 자체가 목표인가
4. 노동분야
5. ‘빅딜’ 추진? 협상중단 말고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