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약사는 약가인하 취소소송과 노동자에 대한 책임전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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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전체 13,814품목 가운데, 6,506품목에서 평균 14% 가격을 인하해 약 1조 7천억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약가 일괄인하 취소소송으로 약가인하를 막으려 하는 한편, 이를 빌미로 정리해고를 획책하며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약가인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약가거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진료비의 약 30%를 차지할 뿐 아니라, OECD평균의 2배가 넘는 빠른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의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이미 알려진 것처럼 리베이트 규모는 의약품 시장의 약 20%인 2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거품 때문에 비싸진 약값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를 상승시키면서 보험재정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거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번번이 물거품이 됐다. 그동안 정부의 의지부족과 제약사의 반발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목록정비 사업은 무력화됐다.  

이번 약가일괄 인하안 역시 필수의약품을 제외하는 등 품목도 8,776개에서 줄어들었고, 평균 인하율도 17%에서 14%로 낮아지는 등 지속적으로 후퇴되어왔다. 그럼에도 제약사는 이조차 수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이는 곧 환자의 부담은 방치하면서, 비정상적인 산업구조와 불법적인 유통 및 영업 관행은 그대로 용인해달라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사회적 지탄만 받게 될 것이다.

 

약가인하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마라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빌미로 정리해고를 획책하거나 리베이트 등 부도덕하고 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제약사는 2007년 경제침체에도 연평균 12%의 안정적 매출성장을 지속해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1년 의약품산업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국내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평균 6.9%보다 높은 10.9%를 기록했으며, 최근 단 한번도 10%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매출액 대비 원가율 역시 제약사는 52.6%로 제조업 평균 82.0%보다 낮았고, 부채비율도 제조업 평균의 절반 수준(55.3%)이며, 자기자본비율이나 유동비율 역시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구실삼아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하거나, 노동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약가인하를 후퇴시키려는 기만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 

제약사의 그 어떤 논리나 상황도 국민의 건강권에 우선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약가인하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노동자에 대한 책임전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약가거품 문제가 이번 약가인하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취재문의 : 이재훈 정책부장 02-2670-9250 

 

2012년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