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전국공무원노조 창립 10주년 기념
ILO 핵심협약비준 및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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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23일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은 오는 2012년 3월 23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13만의 조합원이 가입하여 10년 동안이나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해직자 및 6급(업무총괄자) 조합원의 가입을 빌미삼아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이후 제출된 설립신고를 2차례 걸쳐 반려하고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1년 12월 8일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따라서 1996년 이후 ILO가 지속적으로 그 개선을 권고해왔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국공무원노조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국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및 국제공공노련(사무총장 피터왈도프),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위원장 도쿠나가 히데아키), YS-STAT(위원장 Paal N. Arnesen) 등 해외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더 확대 강화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즉각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지위를 즉각 인정할 것을 촉구할 것이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한국이 ILO 가입국으로서 핵심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98호(단체협약권)를 조속히 비준할 것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창립 10주년에 즈음해 기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2년 3월 23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본관 13층)
○ 주최 :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 참석
- 정용건 민주노총 부우원장
- 김중남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및 임원
- 공공운수노조‧연맹 임원
- 국제공공노련 동아시아소지역 사무처장 요시코 이나가키
- 전일본자치단체노조 부위원장 키요타카 오지노, 재정부장 오아미 히로미
- 노르웨이 YS STAT 위원장 Tore Eugen Kvalheiim, 국가공무원분과 위원장 Paal Naur Arnesen, 상임 자문위원 Ingunn Braaten
○ 회견순서 / 사회 : 민주노총 박성식 부대변인
- 여는 말 : 민주노총 정용건 부위원장
- 투쟁사1 :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중남
- 투쟁사2 : 공공운수노조‧연맹 임원
- 규탄발언 : PSI 동아시아소지역 사무국장 Yoshiko Inagaki
- 기자회견문 낭독 : 공무원노조(사무처장 혹은 정책실장 임복균)
2012년 3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