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을 능멸하고 민주를 유린한 죄, 대통령이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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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총리실의 민간인사찰과 증거인멸 행위에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 전 청와대고용노동비서관과 ‘깃털’로 밝혀진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전 고용노동부장관)에 이어 진짜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관련자 대부분이 ‘노동’관련자들이라는 것 때문이다.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장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평화은행 노조위원장),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등등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증거은폐에 관련된 자들의 줄기는 하나같이 ‘노동’의 명찰을 달고 있다. 어찌 보면 이상한 일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후보시절 “자존심 없는 사람들이나 노조만든다”는 식의 반헌법적 망발을 일삼았고 인수위 시절에는 청하지도 않은 민주노총 방문을 하겠다더니 결국은 일방적으로 취소했으며, 취임 초기에도 역시 합법적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지구상에 이런 파업은 없다’며 불법의 딱지를 붙였으니 말이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노동의 가치에 대한 감수성도 없는 최고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이 ‘노동’이라는 명함만 파서 범죄행위를 일삼은 것은 노동을 능멸하고 민주를 유린한 행위이다. 임태희씨는 장관시절 노동부의 이름을 고용노동부로 바꿨다. 약칭조차 ‘고용부’로 하려다가 별 호응을 얻지 못하기도 했다. 자기가 ‘몸통’이라고 큰소리를 치던 이영호씨는 또 어떤가? 노조위원장 출신이면서도 이명박 정권 시절 벌어진 모든 노조탄압에 다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번 장 비서관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주요 공기업의 노조탄압행위에 등장하고 회사 측 자료에 폭로된 적도 있다.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권의 하수인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문을 일삼았고 박종철을 죽이고 이를 은폐하다가 종말을 맞았다. 일상적으로 노동을 능멸하고 민주를 유린해온 이명박 친재벌 반노동정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몸통이 백일하에 드러난 바,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닉슨대통령이 하야한 워터게이트를 훨씬 능가하는 중대범죄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동행정라인에서 벌어진 반민주 범죄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자 전원의 엄중처벌과 대통령의 충분한 해명을 거듭 촉구한다.

 

201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