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역학조사, 민간전문기관으로 위탁하려는
노동부의 일방적 추진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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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은 노동자의 직업병과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를 정밀조사하는 역학조사를 민간전문기관에게 이양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강력 규탄한다.  

그 동안 역학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해왔으나 이를 민간전문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역학조사의 신뢰성, 공정성, 전문성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16일(금) 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 주최로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역학조사 전문기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급조된 토론회였을 뿐만 아니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고용노동부는 3월 14일(수)에 ’직업병의 업무관련성 판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민간전문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3월 중 관련 규정을 제․개정한 후 4월 중 희망기관의 신청을 받아 역학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애초부터 고용노동부는 역학조사의 민간전문기관으로의 위탁과 관련하여 노사 및 학회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이용한 것에 불과했다. 토론회에서 의견수렴도 하기 전에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 증거이다.  

또한 토론회에서 양대 노총과 경총 모두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역학조사 민간전문기관 위탁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를 무시한 체 일방적으로 고시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역학조사를 아무런 장치 없이 민간전문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역학조사의 신뢰성,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현재 대다수의 민간전문기관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기관이 노동자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역학조사를 민간전문기관에게 맡긴다는 것은 노사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또한 지역의 민간전문기관이 역학조사를 수행할 경우, 사업장과의 유착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역학조사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신뢰성, 공정성, 전문성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민간전문기관 위탁이 노동자의 직업병 인정에 과연 도움이 될지 역효과가 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기정사실화 한다는 것은 역학조사의 책임을 정부가 민간전문기관에게 전가하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한국타이어, 삼성반도체에서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노동계에서는 역학조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재의 역학조사로는 노동자의 직업병과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신뢰성과 공정성,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자 선택권, 역학조사평가위원회 개선 등 역학조사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한 체 일방적으로 역학조사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의 의견수렴 없이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학조사가 노동자의 직업병과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신뢰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만약, 고용노동부가 양대 노총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악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면 양대 노총은 일방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지시한 책임자의 문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2년 4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