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반노동 낙선대상자 11명 선정, 집중 낙선운동
- “비정규 양산, 노동탄압, 산재방치 등 반노동 후보 국회 못 간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명박 정부 집권 내내 노동자들의 생활과 권리는 줄곧 추락했다. 그 가운데 쌍용차의 정리해고로 스물 두 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삼성반도체 노동자 중 마흔 일곱 명이나 백혈병으로 사망한 일은 가장 참혹한 비극이었다. 그럼에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정권의 언론장악과 언론노동자 해고,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정치 기본권 박탈과 대량해직 등 탄압은 멈추지 않았으며, 이는 노동자는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특수고용직, 기간제, 불법파견 등 정부정책으로 뒷받침 된 다양한 편법고용 방식의 비정규직 확대와 그에 따른 노동조건의 악화는 이른바 ‘워킹푸어’로 표현되는 노동빈곤층을 넓게 확산시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몰락시킨 우선적인 책임은 물론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들이 멋대로 노동자들을 쥐어짜도록 악법으로 뒷받침 하고, 반면 노동자의 요구엔 귀를 막아 온 국회의원들과 행정책임자의 책임 역시 대통령 못지않게 크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각 산업분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은 피해를 근거로, 19대 총선 후보 중 대표적인 반노동 후보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낙선운동으로 심판하려 한다.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비정규직 차별과 권리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후보 ▲산업민주화에 역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탄압한 후보 ▲노동조합 활동을 악법으로 옭아매고 노동3권을 무력화시킨 후보 ▲부당해고나 정리해고에 따른 희생을 방관하고 그에 따른 죽음, 나아가 직업병과 산재를 방조한 후보들이다.
□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 (총 11명)
서상기 (새누리당 / 대구 북구을)
노관규 (민주통합당 / 순천,곡성)
허준영(새누리당 / 서울 노원구 병)
정병국(새누리당 / 경기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박영준(무소속 / 대구 중구/남구)
손숙미(새누리당 / 경기 부천시 원미을)
황우여(새누리당 / 인천 연수구)
한선교(새누리당 / 경기 용인시 병)
김회선(새누리당 / 서울 서초 갑)
홍준표 (새누리당 / 서울 동대문을)
박선규(새누리당 / 서울 영등포 갑)
□ 낙선대상 선정 개별사유
▫ 서상기(새누리당 / 대구 북구을)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로서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개악 주도.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1년까지 저임금 계약직 강사로 전임교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이로써 저임금 계약직 강사의 전임교수 진입의 길을 더 어렵게 했으며 학기별 계약을 아무런 안전판 없이 기간만 1년으로 연장해 계약직 강사 간 경쟁만 심화시켜 대량 해고를 낳음
▫ 노관규(민주통합당 / 순천,곡성)
2006년 7월 순천시장에 재임하자마자 공무원노조를 탄압.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서를 강요하며 권리와 양심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탈퇴서 제출을 거부한 노동자 7명을 해임·파면시킴. 그 이후 해고노동자들은 재판을 통해서 복직했으나, 노관규 후보는 노조탄압을 계속함.
▫ 허준영(새누리당 / 서울 노원구 병)
전 철도공사 사장.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강경 탄압. 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진행된 파업에 대해 100억 원 이상의 손배·가압류를 물리고 160명 이상의 노조원을 해고함.
▫ 정병국(새누리당 / 경기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국립오페라합창단 부당각서 강요. 2009년 국립오페라합창단 해체 시 문방위원이었던 정병국 후보는 재직 당시엔 국립오페라합창단의 존속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2011년 문광부 장관에 오르자 본색을 드러내며 나라오페라합창단(전 국립오페라합창단) 단원들에게 1년 계약연장을 조건으로 단체행동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부당각서 강요. 또한 청와대 낙하산인사 이소영 전 오페라단장을 비호. 그에 따라 이소영은 2009년 국립오페라합창단을 해체시킨 주범이자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에서 배임, 경력위조, 허위학력 등을 지적받았으나 결국 임기가 보장됨.
▫ 박영준(무소속 / 대구 중구/남구)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2009년 철도/발전/가스 등 공공부문 노조 파업 당시 노사관계 회의를 주재하고 강경 대응을 주도. 노조 탄압과 무력화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끌며 공공기관의 단협 개악 및 해지 등 신종 노동탄압에 앞장섬.
▫ 손숙미(새누리당 / 경기 부천시 원미을)
2011년 8월 16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1년 4월 29일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대표발의. 2010년 5월 17일 건강관리서비스법안 공동발의. 3차례의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 중 2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법안의 ‘청부’ 발의자 역할.
▫ 황우여(새누리당 / 인천 연수구)
2010년 3월 19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2008년 11월 5일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안 대표발의. 2차례 의료민영화 법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이중 영리병원 규제완화에 대한 법률을 대표발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황우여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 경우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한선교(새누리당 / 경기 용인시 병)
KBS 수신료 인상 관련 민주당 대표실 불법 도청사건의 당사자. 2011년 6월 24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발언내용(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 강행처리 저지 방안 관련 내용)을 상세히 낭독하고, 그 출처가 틀림없는 녹취록이라고 밝힘. 발언 직후 녹취록이 KBS 기자에 의해 불법 도청 방법으로 녹취된 것이고, 이 녹취록이 한선교 의원에게 건네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함. 그러나 한선교 의원은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경찰 수사를 수차례 거부함. 결국 형식적인 서면조사 한 차례만 진행한 채 수사는 ‘무혐의’로 종료됨. 이후 줄기찬 의혹 해명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
▫ 김회선(새누리당 / 서울 서초 갑)
국정원 2차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8월 11일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의 해임을 논의한 ‘언론대책회의’에 참석해 언론장악을 모의한 핵심 인사. 이 ‘비밀회의’에는 당시 정정길 대통령실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해 정연주 사장 강제해임과 이후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남.
▫ 홍준표(새누리당 / 서울 동대문을)
2008년 5월부터 1년 여 동안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미디어악법 날치기 통과를 주도. 원내대표 시절인 2009년 2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방송분야에서만 당장 2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임시국회에 미디어법을 직권상정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중동 족벌언론에게 종편방송을 허용해주기 위해 미디어악법의 강행 통과를 주도함.
▫ 박선규(누리당 / 서울 영등포 갑)
KBS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 언론비서관과 대변인을 지내면서 MB정권의 언론장악 책동에 깊숙이 개입함. 언론비서관 시절인 2008년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 대한 강제해임 과정에서, 정 사장을 직접 찾아가 자진 사퇴를 권유함. 낙하산 특보 사장이 임명돼 노동조합이 투쟁을 벌이고 있던 YTN 문제에도 개입해 당시 YTN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청와대는 구본홍 사장을 사퇴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킴.
□ 낙선운동 방식
- 민주노총 및 산별․지역별 노동조합 조직 사이트에 명단 공개
- 후보 출마지역 조합원들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낙선캠페인 진행
2012.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