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자도 국민이다. 참정권을 보장하라!
- 참정권 요구하면 해고 각오해야 하는 현실, 경총은 대답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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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선과 대선은 지난 정권의 공과를 심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책임질 의회권력과 대통령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유권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참여와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은 자명하다. 민주노총은 4.11 총선 및 재보궐, 교육감 선거에 대하여 “여소야대 국회 실현과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통하여 80만 소속 조합원과 가족은 물론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에게도 투표참여를 호소하고 법에 따른 참정권을 방해하는 업체들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민주노총에 제보된 전화와 이메일은 783건에 달했고 이 중 연락처가 확인된 364곳에 대해서는 일일이 전화를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시간을 정상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64 곳 중 297개 업체는 시정을 약속하였고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업주들이 이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관행적’으로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된 사례들을 보면 ‘(군대) 제대 후 10년간 한번도 투표를 못했다’거나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직원들은 물론 입주업체들도 투표를 못하고 휴무는 하지만 단체 야유회나 수련회등을 진행하여 교묘하게 참정권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조차 수학여행을 가서 교사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사례도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투표는 모든 유권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를 하고싶어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같은 현실은 주무기관인 노동부와 선관위의 책임이 크다. 근로감독권을 가진 노동부는 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고 선관위 역시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런 현실개선을 위한 민주노총의 면담요구조차 묵살하였다. 이는 명백한 업무방기이고 힘없는 노동자들은 투표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민주노총은 4월 11일 투표일 당일까지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주노총은 전조직을 가동하여 투표참여 캠페인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공정언론 쟁취를 위하여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언론노조 소속 노동자들과 함께 참정권 행사를 호소할 것이다. 나아가 현행 임시공휴일로 되어있는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대통령 선거때까지 노동자 참정권 확보 및 투표권 행사를 통하여 노동자가 역사의 주체임을 확실하게 보여 줄 것이다.

 

2012년 4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별첨자료 : 각 조직별 사례 및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