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방부는 국민에게 총구라도 겨누겠단 말인가
- 군인들의 양심과 상식을 짓밟으며 선거개입에 혈안인 군대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관권선거 부정은 기재부와 노동부만이 아니었다. 국방부가 정신교육을 한답시고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교육을 군인들을 상대로 실시하고, 교육 중에는 야권에 대한 색깔론을 펴 선거개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한다. 결국 정부 전체 차원에서 관권선거 의도가 관철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금 방증되고 있는 것이다. 평상시도 아니고 선거 시기에 이는 심각한 권력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가 실시했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기가 차다 못해 한심할 지경이다. 국방부의 분류법에 따르면 독재의 망령이자 가장 반인권적인 악법으로 칭해지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은 졸지에 종북간첩이 된다. 주한미군에 반대하고 연방제 통일에 긍정적이면 역시 종북이고, 이들에 의해 대한민국 공산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내용은 그야말로 황당한 3류 반공소설 수준이다. 하라는 평화유지와 군대민주화, 사병의 인권보호 등은 내팽개치고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국민을 적으로 삼고, 증오를 심어 내부로 총구를 돌리기에 여념이 없는 군을 지켜보는 국민과 그곳에 자녀들을 보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게다가 이런 식의 반공 세뇌교육을 교육청을 통해 초중등학교에까지 실시하도록 추진 중이라니 정말 해도 너무하고, 군의 수준이 새삼 저열하다. 이러니 군 내부에서조차 탄식이 흘러나오고 사이비종교집단 같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군이 뜯어 고치겠다고 달려들어야 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발랄한 생각이 아니라, 바로 군 자신의 구태와 저급한 반공주의다. 이런 군이 무슨 자격과 권리로 민주노총과 소속된 수십만 노동자들을 종북집단으로 규정한단 말인가. 군에게는 인권과 민주주의, 노동조합의 권리란 정녕 이해할 수 없는 외계어라도 된 단 말인가. 군은 국민을 호도하고 모욕하는 작태를 당장 멈추고 사죄하라. 그리고 제발, 사회의 민주적 전진에 오와 열 정도는 맞추어 따라오길 바란다.
201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