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쌍용차 국가폭력 승인한 대통령은 사죄하고 책임져야

- 양심 있는 정치라면 쌍용차 해고노동자 대책 내놓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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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의 책임자였던 조현오 경찰청장(전 경기경찰청장)의 입을 통해 당시의 폭력진압이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9년 철도파업 당시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화 없는 강경탄압’을 지시했던 이명박 대통령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맹목적으로 적대시하고 노동자들의 인권과 법적 권리는 안중에 없이 짓밟았던 그의 진면목이 새삼스러울 따름이지만, 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의 적나라한 수준을 목도하자니 작금의 한국 사회가 더욱 참담하다. 

쌍용차 파업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진압 이후 무려 22두 명의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절망 끝에 생의 끈을 놓아버렸다. 정리해고는 살인 교사나 다름없었고, 정부의 폭력진압은 직접적인 살인 행위나 다름없는 현실이 슬프게도 적나라하다. 그럼에도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는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 흔한 유감표명 한 마디 없고, 더 죽든 말든 알바 아니라는 식이니, 지난 집권의 기간이 더욱 소름끼친다. 

조현오 청장이 이번 발설로 국가폭력의 책임을 모면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길 바란다. 끈 떨어진 권력인 임기 말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졸렬한 행태는, 권력의 무상함과 권력자들의 비정함을 일깨울 뿐이다. 물론 대통령은 조현오 청장의 폭로에 대해 양심에 따라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사죄여야 마땅하다. 나아가 소위 미래권력으로 각광 받는 집권 제1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쌍용차와 같은 정리해고의 고통과 죽음, 무자비한 국가폭력은 더 이상 있어 서는 안 되는 패악임을 밝히고 당장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2012.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