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민주노총 결의대회
- 10년 간 산재사망 노동자 25,256명 매년 2,500명 사망 -
-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촉구 및 추모 거리행진 -
<취재문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 명선 010-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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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4.28 세계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산재사망추모 및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 합니다. 4월28일 세계 산재사망 추모 노동자의 날(Th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for Dead and Injured Workers)은 ILO가 정한 공식 기념일입니다. 13개 국가에서는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110개 국가에서 공동행동을 합니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2,5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여, OECD 산재사망 1위인 산재공화국입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산재사망은 25,256명이고, 2011년에도 2,11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 했습니다. 이는 1명의 산재사망 노동자에 대한 기업벌금이 고작 5십 만 원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이 일부분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6억9천만 원을 부과하는 등 한국의 현실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2012년 4.28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의 핵심 요구는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 제정 요구”입니다.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로 정하고 투쟁과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2012년에도 사업장 단위별 교육과 추모를 기본으로, 민주노총 산하 인천,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전북, 광주 등 전국에서 지역별로 산재사망 추모 문화제, 집회, 강연, 캠페인 등이 전개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덕수궁, 영등포, 홍대 등에서 길거리 문화제가 진행되었고, 살인기업 선정식, 산재사망 처벌강화 토론회, 기획강좌 등이 공동 연대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주요 집회구성 □

- 제목 : “산재사망 추모 및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12년 4월28일(토) 오후 3시 종각

- 집회방식 : 추모 굿, 업종별 산재실태와 투쟁결의, 문화공연, 퍼포먼스

- 부대행사 : 산재 사진전, 분향소, 산재 영상 상영

- 집회 후 추모행진 : 종각▻을지로▻시청▻종각

- 17시 30분부터 “4,28 산재사망 시민추모문화제”

 

※ 첨부자료 : 산재사망 실태 및 민주노총 산재예방 사업 현황

 

 

[첨부자료]

 

1.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의 유래

1993년 4월 10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TV 만화 영화 <심슨가족>의 <바트 심슨> 인형을 만들던 태국의 케이더 장난감 공장에서 대형화재사고 발생, 188명의 노동자 사망. 대형 참사의 원인은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지 모른다.”며, 회사가 밖에서 공장 문을 잠근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 1996년 4월 28일 국제자유노련 각국의 노조대표자들이 촛불집회 개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 ILO는 2003년 4월 28일을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세계의 날 (World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로 정하여 행사. 현재 13개국 국가(아르헨티나, 캐나다, 브라질, 폴란드, 대만, 스페인 등)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 전 세계 110개국 이상에서 다양한 직접행동과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1988년 7월 2일 당시 15살 문송면 노동자의 수은중독 사망사건과 원진레이온 투쟁 등을 기점으로 노동안전보건 투쟁이 촉발. 이에 7월을 ‘산재추방의 달’로 정하고 투쟁해 오다가 2002년부터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새롭게 정하고 투쟁. 4월 28일은 죽은 자를 기억(Remember the Dead)할 뿐 아니라, 산자를 위해 투쟁(Fight for the Living)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로, 전 세계 노동자의 생명의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날.

 

2. 한국의 산재 현황

산재통계가 작성된 이래 한국에서 산재 사망한 노동자는 8만 2천여 명. 지난 10년간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 9만 여명의 노동자 부상. 2011년에도 산재 사망 노동자는 2,114명, 재해자는 93,292명. OECD 산재사망 만인률 한국은 수년째 1위. 한국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음.

[노동부 산재통계자료 취합]

 

3. 반복되는 산재사망의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노동부 사업장 안전점검 90% 이상 사업장이 법위반. 그러나 구속은 1년에 2건도 안 되는 현실. 한국타이어 1년 반 동안 15명 노동자 사망, 183건 산재은폐, 1,394건 산안법위반. 그러나 최근 2심에서 무죄선고. 2008년 이후에도 20여명의 노동자 사망 이어지고 있음. 2011년 인천공항철도 외주하청, 심야노동으로 5명 사망, 그러나, 2003년에도 신태인역에서 동일 사고로 7명 사망. 2003년 기관사 공황장애 사회적 제기, 2012년 공황장애 기관사 방치로 투신사망. 건설업 매년 600-700명 산재사망 반복. 2012년 3월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 화재사고 발생 2주일 만에 추락사고로 2명 사망 11명 부상. 대우조선 해양, STX 조선 매년 노동자 사망. 2011년 연말 세진중공업 4명 사망. 당진 환영철강 용광로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도 노동부 안전점검 이후 몇 달 안 되서 발생. 10만 원짜리 안전펜스 없어 추락 사망.

 

4. 산재사망 기업 벌금 한국은 5십만 원, 영국은 6억9천만 원 

(1) 한국

-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 사망. 기업 벌금은 2천만원

- 2011년 이마트 냉동설비 질식사고로 4명 사망. 벌금 100만원

- 90%이상 사업장 산안법 위반에 2007- 2009년 3년간 구속 5건.

- 한해에 전국의 5,000개 사업장 산안법 위반 벌금 21억. 반면 서울시 담배꽁초 경범죄 과태료 33억

 

(2) 외국사례 

가. 영국

2000년 철도 4명 사고에 철도회사 고위 임직원 6명에게 살인죄 적용. 2007년 기업 살인법 제정 : 산재예방조치 미비로 인한 사망 시 기업에게 살인죄 적용. 벌금의 상한선이 없음. 기업 총 매출액의 5%~10% 이상까지 벌금 부과. 2008년 1명 산재사망에 기업 벌금 6억 9천만 원 부과. 산안법위반 기소 사업장의 80% 유죄판결 

나. 미국

2008년 한해 안전감독 실시. 121개 사업장에 각각 10만 달러(1억1천3백만원) 초과 벌금 부과. 오바마 정부 “노동자 보호법안 (PAWA)" 의회 상정 교육노동위 심의 중. 고의적 산안법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시 10년 형, 반복 사망 시 20년형으로 강화하는 법안. 

다.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기업살인법 제정운동 진행 중

 

5. 민주노총 2012년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사업 취지 및 일정 

1) 산재사망추모에서 기업 살인 처벌법 제정 투쟁으로

매년 반복되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고, 산재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살인처벌법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4월을 기업살인처벌법 제정투쟁을 본격화 하는 달로 삼고 사업을 전개했고, 이후 법 제정운동을 광범위한 시민과 연대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 산재사망 추모 시민과 함께

산재사망의 심각한 현실과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등 자신의 직업병을 산재로 인식하는 문제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재는 나의 문제이자 동료, 가족, 이웃의 문제이고, 그 첫 출발은 일터에서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작년에 이어 2012년에도 “ 4.28 세계 산재사망 시민추모위원회”와 함께 산재의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쳤고, 이후 이러한 사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민주노총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주요 진행 사업

날 짜	사업 및 투쟁 일정
4월1일 - 4월 30일	1노조 1교육/현수막 걸기/조합원 선전물 배포
4/16- 28일	서울: 4/16(월) 12시-1시 : 덕수궁 돌담길 : 아주라 콘서트 인천: 4/19(목) 오후5시30분 : 갈산역: 산재사망추모문화제 대전, 충남, 충북: 4/18(수)오후 2시 30분: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앞 대구, 경북: 4/25(수)오후3시 : 대구지방노동청 앞 부산: 4/27(금) 오후 7시 : 서면 태화백화점 앞 울산: 4/27(금) 오후 3시 :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앞 부울경 권역대책위: 4/30(월) : 근로복지공단 항의 방문 5/3(목) : 부산지방 노동청 집회
4/17	-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원청 산재예방 책임 강화 토론회
4/23- 4/27 (4.28 시민추모위 공동)	- 4/13 산재사망시민추모위 소셜펀딩“ 당신의 빈자리” - 4/23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4.28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 발족및 추모주간선포 기자회견” - 4/13- 30 : 428.safedu.org 온라인 행동 (당신의 빈자리, 나는 반대합니다) - 산재사망 릴레이 콘서트 12시-1시 4/25일 홍대 걷고 싶은 거리 4/26일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 공개 시민강좌 오후 7시-9시 참여연대 통인카페 4/24(화) 건강에도 있다 1:99의 양극화 4/25(수)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숨기는 불편한 진실 4/26(목) 홍삼 먹고 야근하는 사회에 날리는 똥침
4/26	- 살인기업 선정식 (산재사망 캠페인단 공동)
4/28	“산재사망 추모 및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오후 3시 종각 “ 2012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 문화제” - 오후 5시 30분 종각 (4.28산재사망시민추모위 공동)

 

2012.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