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서민경제 외면한 채 경쟁체제 운운하는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라고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말한 소위 ‘MB물가지표’ 품목이 지난 4년 동안 무려 30% 가까이 폭등했다. 하지만, 물가상승율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 덕분에 서민생활은 빚더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는 2011년말 913조원 규모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소득보다 부채가 더욱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 수도, 가스와 철도를 비롯한 공공요금은 서민 생활을 떠받치는 가장 큰 버팀목이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인 철도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낮은 요금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철도는 모든 이들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며 미래지향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자본의 이윤추구가 아닌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시하면서 공공적인 성격으로 운영될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아무런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KTX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국토부는 4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철도민영화는 재벌특혜도 아니고 9호선과도 다르며 요금인하는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요구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일관되게 반대해 온 정책이라는 점도 무시한 채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회공공재를 민영화하여 생기는 폐해는 외국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최근 논란이 된 서울메트로 9호선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500원 요금인상 통보는 서민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요금인상 운운하고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서울메트로 9호선의 문제점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민영화 실태에 분노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메트로 9호선을 민영화 성공사례로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KTX 민영화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무엇으로 요금을 인하할 것인가? 이는 안전인력을 최소화한 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FTA 발효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외국 자본이 참여할 경우 민영화의 폐해를 경험한 후 다시 공공화하려고 해도 역진방지조항에 의해 쉽사리 되돌릴 수 없다. 철도 설비도 국민의 혈세로 짓고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득도 국민의 혈세로 보장해 주어야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철도 민영화로 희생되는 것은 서민들이다. 민영화로 인한 요금인상은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일반열차 축소는 서민들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고, 통학과 통근자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 질 수 밖에 없다. 재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서민과 학생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것, 우리는 이것이 철도민영화의 본질이라고 판단한다.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요금인하 운운하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라.

우리 여성들은 철도민영화를 반대한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2012년 5월 8일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성단체, 여성계 선언 참여자

(참여자 명단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