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32개국 중 ‘더 나은 삶’ 지수 한국 24위, 문제는 노동
- 소득, 공동체, 건강,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하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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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OECD가 32개국을 비교해 발표한 ‘더 나은 삶’ 순위에서 한국은 24위를 기록했다. 교육, 삶의 만족도, 환경 부문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소득, 공동체, 건강,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한다.  

단순 진학률이면 모를까. 과잉 사교육에 찌들고 아이들을 죽이는 살인경쟁 체제인 한국교육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이나, 한국 국민의 실제 체감도와 달리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소득, 공동체, 건강, 일과 생활의 균형이 하위권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역시 한국의 노동환경이 열악함은 국제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의 문제는 곧 한국의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의 양산을 일컬음이고 최저임금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당연히 이에 따른 양극화가 심각하고, 게다가 친자본 정부가 이를 부추기고 있으니 ‘공동체’의 문제가 악화일로인 것은 당연하다. 또한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이자 고강도 노동에 따른 산재사망 1위 국가답게 ‘일과 생활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노동자의 ‘건강’도 취약하다. 

이는 새롭게 19대 국회와 대선을 앞둔 우리사회의 과제가 무엇인지 말해준다. 더 이상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시장바닥에 내팽개쳐 둬서는 안 된다.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앞세우는 정치인들과 사용자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생각이 있다면, ‘노동존중’의 가치와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지금처럼 외면할 순 없다.

 

2012.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