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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131호 협약 위반 관련 한국정부 제소

기 자 회 견

 

_ 일시: 6월 4일(금) 10시 30분

_ 장소: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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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민주노총, 한정애 의원

ILO 131호 협약 위반 관련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문

 

2013년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회 구성문제로 파행을 겪은지 50일이 넘어가고 있다. 그 동안 전원회의는 양대노총 근로자위원의 참석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양대노총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오는 6월 8일 제5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6월 한달 동안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하고 장외에서 연일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있는 양대노총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최저임금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양대노총은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중립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일방적으로 위촉하였다. 이는 정부가 2001년 비준한 ILO 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를 전면 위반한 행위이다. 양대노총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ILO 협약 위반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로 검찰에 이미 고소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은 ILO 전문위원회에 한국정부의 협약 미이행 문제를 제소하고자 한다.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에 따르면 임금결정기구에서 노사가 동일한 투표수로 양분되었을 때 협상을 조정할 중립적 인물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립적 인물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 과거 정부시절에는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단체와 실무적인 협의를 선행해왔다. 매년 어려운 협상 과정에서도 국민의 정부 9.0%, 참여정부 10.6%의 인상률을 기록하였지만 현 정부 임기 하에서는 4.9%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과 최저임금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의 왜곡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고 연령 간, 남녀 간 임금격차를 축소한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도는 낮고 저임금계층 비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왜곡된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력재생산과 최저생계를 위협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해야 한다. 이에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는 공익위원 선출시 노‧사 추천권 보장을 요구해왔고, 지난 5월 30일에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민주통합당 당론으로 채택되어 국회에 상정됐다.

 

양대노총은 국내에서도 모자라 대외적으로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소통부재, 일방주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ILO가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시 양대노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과, 한국 정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양대노총은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노사단체의 추천권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2년 6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정애 의원

한국정부의 ILO 협약 131호 위반 보고서

 

한국노총/민주노총

 

 

 

1.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1) 목적

 

-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들의 상위 10%와 하위 10%의 시간당임금 격차는 2011년 8월 현재 5.07배 수준이며, 최근 근로소득 불평등 실태를 분석한 조사에 의하면 2010년 근로소득 지니계수가 0.503를 기록하였음.

- 노동자들의 임금소득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어 OECD 회원국 중 소득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근로자 임금 불평등도 국제 비교(2010) : 멕시코(5.71), 한국(5.23), 미국(4.89), 포르투갈(4.26), 캐나다(3.75), 영국(3.63), 독일(3.32), 일본(3.02), 프랑스(2.91), 노르웨이(2.28)

- 최저임금제는 노동자간 소득분배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1987년에 도입되었음.

 

2) 제도 내용

 

-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임.

- 또한 법에 명시된 적용제외 사유가 아닌 모든 노동자 적용되며,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고 있음.

- 2012년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3.89$/hour)이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957,220원(813.17$/month)임.

 

3) 결정체계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5-6월 사이에 협상을 통해 표결로서 결정함.

-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27명의 위원들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2. ILO 협약 위반 사항

 

1) 공익위원의 자격과 역할

 

-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상 노사단체가 동수의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매년 팽팽하게 대립하는 노사측의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관건임.

- 그러므로 9명의 공익위원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범위를 주어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해왔으며, 공익위원들의 자질은 최저임금 협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단체의 의견을 존중했던 과거 정부 시절에는 평균 10.6-12.5%의 인상률을 보여왔으나, 현 정부 임기 중에는 4.9%의 인상에 불과하였고 협상 과정에서 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였음.

- 실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협상을 난항과 파행을 거듭하여 작년에는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음.

 

<최저임금 결정액 및 인상률 추이>

심의년도	시간급	인상률(%)	평균인상률(%)
2011	4,580	6.0	4.9
2010	4,320	5.1
2009	4,110	2.75
2008	4,000	6.1
2007	3,770	8.3	10.6
2006	3,480	12.3
2005	3,100	9.2
2004	2,840	13.1
2003	2,510	10.3
2002	2,275	8.3	12.5
2001	2,100	12.6
2000	1,865	16.6

 

2) 노사단체 협의없는 공익위원 위촉

 

- 국내 최저임금법상 공익위원 위촉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전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위 공익위원 위촉 절차에 준하게 실무선에서 조정하는 노력을 보여왔음.

- 하지만 이번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양대노총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촉하였음.

-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1년 비준한 ILO 협약 제131조와 권고30호를 전면 위반한 행위임. ILO는 임금결정기구에서 노사가 동일한 투표수로 양분되었을 때 협상을 조정할 중립적 인물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립적 인물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음.

 

ILO 협약 제131호

[제4조] 2. Provision shall be made,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odification of such machinery, for full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or, where no such organisations exist, representatives of employers and workers concerned.

 

ILO 권고 제30호

II-(2) (a) ...(중략)... The wage-fixing body should also include one or more independent persons whose votes can ensure effective decisions being reached in the event of the votes of the employers' and workers' representatives being equally divided. Such independent persons should, as far as possible, be selected in agreement with or after consultation with the employers' and workers' representatives on the wage-fixing body.

 

 

3. 양대노총의 요구

 

1)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 최저임금은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함.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던 사람과 최저임금 보다 다소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 모두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음.

- 최저임금은 연령 간, 남녀 간 임금격차를 축소함.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도는 낮고 저임금계층 비율도 낮음.

- 최저임금은 다른 사회복지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여 노동자 가구에서 빈곤을 축소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음.

-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약240만명으로 전체 적용 대상 노동자의 1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 최저임금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 왜곡된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력재생산과 최저생계를 위협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수반됨. 따라서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최저임금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함.

- 양대노총은 국내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ILO 협약을 한국 정부가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지난 5월 4일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소한바 있음.

- 이와 함께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노‧사 추천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5월 30일에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126명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의원 입법 발의되었음.

- ILO는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의 ILO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며, 양대노총은 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임.

Observation Submitted to :

The ILO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June 2012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35 Yoido-dong, Yeongdeungpo-gu, Seoul 150-980, Korea Tel: +82-2-6277-0084, Fax: +82-2-6277-0085 E-mail:fktu@korea.com	139 Youngdeungpo-2-ga, Youngdeungpo-gu, Seoul150-032,Korea Tel: + 82-2-2670-9234,Fax:+82-2-2635-1134 E-mail:inter@kctu.org

 

June 2012

To : Mr. Juan Somavia

Director-General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Cc : The ILO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Re : the Violation of the ILO Convention No 131 of the Korean Government

 

 

1. Minimum wage system of Korea

1) Purpose

- According to the survey by the Statistics Korea, the gap between top 10 percent and bottom 10 percent of Korean workers is 5.07 times as of August 2011 and according to a recent study analyzing inequality of earned income, the Gini coefficient of 2010 earned income recorded 0.503.

- Gap in workers’ earned income is getting widening ever, even higher than that of the US which is known for the biggest income gap among OECD members.

∙ International comparison of workers’ income inequality (2010): Mexico (5.71), Korea (5.23), US (4.89), Portugal (4.26), Canada (3.75), UK (3.63), Germany (3.32), Japan (3.02), France (2.91), Norway (2.28)

- Minimum wage system was introduced in 1987 to mitigate income distribution inequality among workers and to improve livelihood of low-income workers.

2) Content of the system

- Minimum wage system is a system in which the state intervenes in the procedures of determining the wag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sets the minimum level of the wages which employer is obliged to pay wages at the same or beyond.

- In addition, all employees except those for whom the law allows exclusion of the coverage are coveedandtheamountoftheminimumwageisdeterminedbasedonanhourly,daily,weeklyormonthlybasis.However,hourlyrateisalwaysstated.

- As of 2012, the minimum wage of Korea is 4,580 won per hour (3.89 dollars / hour), and 957,220 won (813.17 dollar / month) for 209 hours, which is considered monthly working hours.

3) Determination mechanism

- The Minimum Wage Council is composed of 9 workers’ representative, 9 employers’ representative and then 9 public interest members, and the amount of the minimum wage is determined by vote after consultations usually in May – June every year.

- The 27 members of the MWC are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ccording to the Minimum Wage Act and appointed by President.

 

 

2. Violation of the ILO Convention

1) The qualification and role of public interest member

- As the labor and management sides of the Minimum Wage Council have the same votes by the structure of the MWC, the key point is to coordinate different opinions of labor and management sides that do not want to give in to each other every year.

- Against this backdrop, 9 public interest members strive to narrow down the gap in opinions by setting an appropriate scope (for the issue) while holding on to their expertise and neutrality, and therefore, the qualifications of public interest members can be said to be crucial for minimum wage negotiation.

- Under the past administrations that respected the opinions of labor and management organizations when it came to recommending public interest members, an average of 10.6 – 12.5% increase had been made but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 increase rate was only 4.9% and while negotiating the rate, unnecessary social costs were wasted.

- For the recent few years, as the minimum wage negotiations repeatedly faced rough-going and difficulties, the MWC was chosen as an organization subject to the National Assembly’s inspection last year.

<Minimum wage and the increase rate of every year>

Year	Hourly rate (won)	Increase rate (%)	Average increase rate(%)
2011	4,580	6.0	4.9
2010	4,320	5.1
2009	4,110	2.75
2008	4,000	6.1
2007	3,770	8.3	10.6
2006	3,480	12.3
2005	3,100	9.2
2004	2,840	13.1
2003	2,510	10.3
2002	2,275	8.3	12.5
2001	2,100	12.6
2000	1,865	16.6

2) Recommending public interest members without any consultation with labor and management organizations

- Although the recommendation procedures for public interest members are not specifically stated in the Minimum Wage Act of Korea, up until 2008, before the current administration was launched, efforts had been made at the working level to recommend public interest members of the MWC equivalent to the procedures for the public interest members of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 However, in recommending members of the 9thMinimumWageCouncilthistime,thegovernmentselectedpublicinterestmembersunilaterallydespitestrongrequestsofFKTUandKCTU.

- It constitutes an overall violation of the ILO Convention No. 131 and Recommendation No. 30 ratifi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01. The ILO recommends that, in case labor and management sides are divided with the same votes in a wage-fixing body, a neutral person or persons should be selected in agreement with or after consultation with labor and management organizations, since the role of the neutral person(s) is crucial in coordinating the negotiation.

3. Demand of FKTU and KCTU

1)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system

- The minimum wage plays a positive role in reducing wage inequality. When the minimum wage increases, wages for workers who receive below minimum wages and right above the minimum wage level are all virtually increased.

- The minimum wage reduces the wage gap between ages and genders.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the minimum wage to average wage is in a country, the lower the wage inequality is, and the smaller the low-income bracket is.

- The minimum wage, being operated with other social welfare systems in a mutually beneficial way, can reduce poverty and improve income-distribution structure of workers’ household.

- Workers who are directly affected by minimum wage are about 2.4 million, taking up 13.7% of the total workers subject to it.

2) Democratic composition of the Minimum Wage Council

- Distorted minimum wages threaten labor reproduction and minimum livelihood of numerous low-income workers in the labor market and as a result, social costs arise. Therefore, the Minimum Wage Council, as a social agreement body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should be composed and operated in a democratic way.

- FKTU and KCTU, in regard to the fact that the Korean government violated the ILO conventions that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 accused President Lee Myung-bak and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Lee Chae-pil to the prosecution on May 4.

- Along with this, for ‘guaranteeing labor and management groups’ right to recommend in selecting public interest members’, (FKTU and KCTU) pursued Minimum Wage Act revision together with civic society groups, and on May 30, the legislation of a bill related to the revision of the Minimum Wage Act was proposed with the seconds of 126 National Assembly members.

- The ILO should evaluate the Korean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ILO conventions in this regard and FKTU and KCTU request that the ILO should take proper measures towards the Korean government.

<Appendix>

The Result of Inspection on the Minimum Wage Council

by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year of 2011

【Demand for Rectification】

(1) Reinforcing the role of the Minimum Wage Council

▷ The role of the Minimum Wage Council should be reinforced to reflect its legislative purpose of stabilizing workers’ minimum livelihood and protection of workers.

▷ Although there are a lot of violation cases of the Minimum Wage Act, few punishment cases have been reported. Therefore, measures to enhance the compliance rate of the Minimum Wage Act at workplace should be devised up through securing sufficient budget related to the compliance of minimum wage including monitoring of its compliance and publicizing the minimum wage.

▷ According to Article 13 of the Minimum Wage Act, the role of MWC should be enhanced through the efforts of labor, employer, and public-interest members for minimum wage compliance and sup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ways such as: proposing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uggesting measures to improve the government’s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minimum wage, making the minimum wage system operated softly, and announcing agreement or related things discussed in the Council.

▷ To draw social agreement on the methods of determining minimum wage of the Council, improvement measures for discussion and determination should be come up with.

▷ In the procedures of determining the minimum wage, the minimum wage level proposed by public interest members should be objective, and rational and fair by common sense.

【Demand for Handling】

(1) Securing appropriateness in composing the Council

▷ Since all public interest members are professors with the same majors and from the same university, measures to diversify their composition should be drawn up.

(2) Thorough preparation should be made for the application of minimum wage for workers whose work is monitoring or intermittent.

▷ In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2012 minimum wage to workers whose work is monitoring or intermittent, the meeting of public interest members was made closed-door and the conclusion was not reported to other members, which was inappropriate. Therefore, for similar agendas, the meeting should be convened in the presence of labor and management groups.

▷ From January 1, 2012, the minimum wage of monitoring or intermittent workers is applied differently from that of this year, which may bring about employment insecurity. Therefore, an aggressive counter measure should be drawn up.

(3) Determining rational and proper minimum wage

▷ In reality, as consumer prices are actually increasing and wages cannot catch up with the price increase rate, economic growth rate and inflation rate should be reflected properly (in the minimum wage) in consideration of minimum wage workers, who are low-income class.

▷ To determine the minimum wage rate more rationally, measures for coming up with rational standards for minimum-wage fixing factors such as living cost, labor productivity, and income distribution rate should be drawn up by collecting opinions of experts in various fields or through researches and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