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비정규직 정책 토론회

‘간접고용 철폐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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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IMF이후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하에 도입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으로 인해 무분별한 해고와 비정규직의 대체 투입은 자본이 추구하던 비정규노동체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아가 자본을 대변하는 MB정권 하에서 비정규노동체제는 완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쪽짜리이지만 비정규법(기간제법)으로 인해 기간제 노동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이조차 풍선효과로 인해 규제책이 없는 간접고용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간접고용은 중간착취라는 더욱 더 악화된 고용형태로서 양극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회양극화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비정규직 양산임을 인식한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MB정권도 한발 물러서 각종 대책을 내놓았으며, 실효성은 없지만 새누리당 또한 경제민주화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비정규직문제 대책이라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누리당의 정책은 자본가의 이해를 교묘히 반영한 대책으로서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인식한 국민의 요구는 간접고용 철폐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토론회를 통해 간접고용 철폐의 다양한 방식과 그 장단점을 통해 진지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일시 / 장소 : 6월 8일(금) 14시 / 국회

 

○ 주최 : 민주노총, 민주통합당 은수미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심상정 국회의원

 

○ 토론회 순서

- 인사말 : 민주노총,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 발제1 : 민주노총의 간접고용 철폐 요구안 - 민주노총 법률원 장종오 변호사

- 발제2 :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제언 - 김성희 고려대교수

- 토론 :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 취재문의 : 홍순광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 017-406-8191

 

201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