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영훈 위원장 기자간담회
- 6.28경고파업 3만 이상 상경, 8월 총파업으로 간다 -
- ILO는 한국 노동기본권 우려, 한국정부는 ILO권위 악용 언론조작 -
- 민주노총 새로운 정치세력화 특별위원회 구성, 노동정치 혁신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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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

2012년 6월 18일(월) 11시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석 □

김영훈 위원장, 양성윤 부위원장(정치담당 부위원장), 김장호 정책기획실장,

류미경 국제부장, 정호희 대변인, 박성식 부대변인

 

 

■ 민주노총 6.28 경고파업

▫ 8월 총파업 돌입에 대한 경고메시지 ▫ 8월 총파업 준비 본격화와 요구안 선포 ▫ 파업조합원 3만 명 상경, 여의도 집결 대국회 투쟁 전개

민주노총은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10대 입법요구를 내걸고 8월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 이에 앞서 6월28일 하루 경고파업을 통해 민주노총의 요구를 밝히고 8월 총파업 준비가 본격화됐음을 선포.  

6.28경고파업 시 전국에서 3만 이상의 파업조합원 상경. 14시부터 서울 각처에서 △5대 현안(정리해고, 언론파업,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교육개혁)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 △연맹별 사전집회를 연 후 17시에 여의도로 총집결. 이 과정에서 일부 인원은 가두행진, 17시부터는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8월 파업은 노동존중을 정치권의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주요한 가치로 삼아 19대 국회의 노동의제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실제로 입법을 추진하고, 나아가 대선에서도 역시 노동존중이 화두로 등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으로 사회여론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이는 향후 우리사회의 진보적 발전과 노동중심의 생산적 복지기반 형성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6.28 경고파업 요구 

○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입법,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 입법중지, △19대 국회의 파견법 폐지법안 발의 및 직업안정법 개정 요구

 

○ 정리해고 철폐!

△쌍용차 정리해고 청문회 개최 및 특별법 제정, △정리해고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24조 강화 개정 요구

 

○ 노동법 재개정!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 △국제수준의 노동법 개정을 위한 미발의 법안 발의 요구

 

※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개정 쟁취! 민주노총 파업승리 결의대회

- 일시 : 2012년 6월 28일(목) 17시

- 장소 : 국회 앞

 

※ 5대 현안 집회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화물 / 27일 무기한 파업 돌입

- 최저임금 현실화 : 여성연맹, 민주일반연맹, 지역본부 / 14시, 최저임금위원회 앞

- 정리해고 중단 : 금속노조 / 14시, 대한문 앞

- 언론파업 해결 : 언론노조 / 16시, MBC 앞

- 교육개혁 실현 : 대학노조, 전교조, 비정규교수노조, 교수노조 / 14시, 국회 앞

 

※ 연맹별 경고파업 사전집회

- 공공운수노조‧연맹 : 15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

- 사무금융연맹 : 14시, 금융감독위원회 앞

- 보건의료노조 : 13시30분, 88체육관 앞

- 서비스연맹 : 14시, 영등포역 앞

- 화학섬유연맹 : 15시, K2농성장 앞

- 공무원노조 : 14시, 국회 앞

 

 

■ 101차 ILO 총회 참가 결과보고

▫ 본회의 기조연설,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역할 촉구 ▫ ILO 최저임금협약 131호 위반으로 한국정부 제소 ▫ ILO권위 악용한 한국정부의 언론조작 확인

 

□ 참가일정

- 참가기간 : 2012년 5월 30일~ 6월 15일

- 장소: 제네바 유엔 유럽 본부, ILO

- 참가자 : 김영훈 위원장(노동자 대표, 본회의 참석), 류미경 국제부장 (노동자그룹 회의, 기준적용위원회, 본회의 참석)

 

□ 주요 활동내용 

○ 본회의 참석 기조연설

기 발표됨

 

○ 최저임금협약 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비준한 ILO협약 131호 위반(최저임금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양대 노총은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중립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일방적으로 위촉하였다. 이는 정부가 2001년 비준한 ILO 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를 전면 위반한 행위이다.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에 따르면 임금결정기구에서 노사가 동일한 투표수로 양분되었을 때 협상을 조정할 중립적 인물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립적 인물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실에 대해 제소하였음. 앞으로 이사회는 ILO 헌장 24조에 따라 정부에 해명 요청을 하게 되며, 해명이 만족스럽지 않을시 권고를 내게 됨. 또한 각국 비준협약 정례 보고 주기에 따르면, 올해 한국 정부가 131호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노사 단체는 이에 관한 의견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이에, 전문가 위원회에도 제소 내용을 제출함. 전문가위원회는 이 내용을 검토하여 내년 2월 발간되는 보고서에 견해를 제출하게 되며,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면 2013년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개별 사례 심의에 올라가게 됨.

 

○ ILO 관계자 면담, 노동법개정 관련 협력 계획 논의

ILO 노동조합 활동지원국 (ACTRAV) 단 쿠니아 국장 및 관계자들과 면담, 노조법재개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ILO에서는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공무원/교사 노동3권 보장 등을 비롯, 한국 노동법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 많아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그 일환으로 올해 9월 경 한국 방문을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함.

 

○　각국 노총 대표 면담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터키, 브라질, 남아공, 미국 및 국제산별조직 관계자들을 만나 민주노총 8월 총파업 계획을 소개하고 연대를 호소함. 이밖에 각국 노총과 민주노총의 장기적 연대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기준적용위원 참석

기준적용위원회 ILO 8개 핵심협약 비준/이행에 관한 전문가보고서 토론에서, 한국 정부의 핵심협약 미비준, 국제노동기준에 역행하는 노조법개악, 간접고용, 사내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현실에 대해 소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기본권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핵심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ILO의 노력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

 

□ 총회 결과 

○ 기준적용위원회

8개 ILO 핵심협약 이행 현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일반보고서 토론에서 ‘파업권’을 ILO 협약 87호, 98호가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용자그룹의 주장이 논란이 되었음. 논의 과정에서 미국, 노르웨이 등 여러 정부가 파업권은 노동기본권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사용자그룹의 지나친 의견개진으로 논의 일정에 차질이 생김. 이에 따라 각 국 정부 비준협약에 대한 불충분한 이행 사례를 심의하는 개별사례 심의가 무산됨. 한국 정부의 ILO 111호 이행 현황(이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차별)의 49개 예비 심의 목록에 포함되었고, 노동자그룹은 한국 사례를 최종 목록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음. 개별 사례 심의가 무산된 대신 한국 등 49개 예비 목록에 포함된 정부는 관련 협약 이행 현황을 전문가위원회에 재보고하기로 함.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최저선(Social Protection Floor)에 관한 권고” 채택. 권고는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가능한 빨리 사회보장 최저선을 이행할 것을 요구. 여기에는 생에 전반에 걸친 의료보험 및 기초소득보장 등이 포함.

 

○청년고용위원회

청년고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권고를 담은 결론문 채택. 위원회는 청년고용 위기를 다음과 같이 진단; 전 세계 7천 5백만 명의 청년층이 실업 상태. 청년 실업 인구가 2007년보다 4백만 명 증가하였음. 이 중 6백만 명이 구직을 완전히 포기하였음. 취업한 청년중 2억명 이상이 하루소득이 2달러 감소하였음.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기술 미스매칭 해결, 견습생제도 개선, 청년 창업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청년노동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함.

 

□ ILO권위 악용한 한국정부의 언론조작 확인

동아일보(6월7일자) 등에 <ILO, “한국의 고용정책은 위기극복 모범사례”>라는 취지로 노동부의 ILO간부 면담 내용 보도 됨.(첨부자료 참조) 

기사 확인한 ILO 측 보도당사자(이야나툴 이슬람 고용정책국 과장)는 충격적인 사실왜곡이라며 분노, 그가 먼저 민주노총에 만남을 요구하여 사실관계 전반을 해명함. 이에 앞서 이슬람 과장은 제네바 한국대표부(김종철 고용노동관)에 항의메일(첨부자료 참조)을 보내기도 함. 

이슬람 과장은 한국정부와 일부 언론의 행위는 명백한 왜곡보도이며 정부홍보를 위한 여론조작 행위로 인식. 이 문제를 한국 언론에 전달해달라고 민주노총에 요청함. 

이슬람 과장에 따르면 면담과 한국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브리핑은 김왕(노동부가 ILO에 파견한 직원)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명확히 비보도 비공개를 전제로 한 만남으로서 단지 의전을 위해 만났을 뿐이라고 해명. 

또한 보고서의 제작은 ILO가 아닌 사실상 한국정부가 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한국정부찬양 일색이라 ILO가 수정을 요청해 발간이 9월로 미뤄진 상태라고 함. 따라서 아직 초안상태인 보고서를 ILO가 인용해서도 안 되고 회람해서도 안 된다며, 자신은 한국정부 정책을 모범사례로 평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자신을 비롯한 ILO직원들의 수임사항도 아니라고 덧붙임. 

한편, ILO로 총회 참석 과정에서 노동부는 동아일보 기자 등을 기자가 아닌 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거짓 보고해(첨부자료 참고) 대동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태를 보이기도 했으며, 국제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외교의례를 위반하며 면담을 언론에 과장홍보하고, 배포한 자료에는 한국 측의 실제 면담 참가자를 일부 누락시켜 적기도 했다.  

 

■ 새로운 정치세력화 특별위원회 구성, 정치방침 혁신 모색

▫ 노동정치 쇄신 위한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특별위 원회> 구성 ▫ 새정치특위 과거 노동정치에 대한 전조직적 평가토론을 진행

 

○ 경과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지지를 철회한 상태(첨부자료 참고), 이러한 방침의 변경논의는 당의 새 지도부 구성 후에나 가능할 것.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철회와 동시에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6월 8일 제6차 총파업투쟁본부(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특별위원회>(이하 새정치특위)를 설치함. 

새정치특위 구성은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운영위원은 가맹산하 조직 전‧현직 임원 등으로 구성하기로 함. 그 아래에는 실무와 사전논의를 위해 민주노총 사무총국 성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새정치특위 사무총국 TFT를 두기로 함.

 

○ 전망

새정치특위는 기존의 정치위원회 대신 총선평가 및 대선방침 등을 수립할 것이며, 조직 전반을 가동하여 과거 노동정치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토론을 진행하여 새로운 노동정치의 상을 마련해나간다.

 

※ 새정치특위 사무총국 TFT 1차 회의 결과

새정치특위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는 가맹산하조직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필요한 인사조치 등을 빠르게 추진하여 집행구조가 빠르게 마련되도록 한다. 

중앙 및 가맹산하조직의 노동정치 평가 및 전망 토론을 시작하고, 그 결과로 8월 중 초안을 마련한다. 운영위원회와 집행체계의 구성 및 구체적 사업계획은 차기 중집(7월 5~6일)에 보고한다.<끝>

 

2012. 6.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