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병화 김신 대법관 후보 임명 안 된다

- 끝까지 만사를 그르치는 이명박 정권, 사람이 없다. 사람이… -

 

 

선관위 디도스 공격,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BBK 등 현 정권을 둘러싼 온갖 부정과 범죄 의혹들에 대해 축소‧은폐 수사가 이뤄지고, 어처구니없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등 법치와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비난도 아랑곳 않은 채, 또 다시 범죄자나 다름없는 인사들을 대법관에 임명하려는 현 정권의 아집에 국민은 절망한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위장전입에 허위계약서 등 불법을 통해 치부를 했고 아들에게 병역특혜를 주는가하면, 저축은행 수사에 개입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그야말로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다. 김신 대법관 후보는 또 어떤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로 농성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게 하루 1백만 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으로 퇴거명령을 내렸던 인물이다. 이에 대해 그는 “많은 금액을 부과해야 집행이 빨리된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했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의 저간의 사정을 살피지는 않고, 돈에 짓눌려 죽든 말든 빠른 법집행을 위한 관행일 뿐이라는 그의 인식은 마치 법을 위해 국민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사법부의 최고기관을 구성한다면, 가뜩이나 법체계에서 배제된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법은 보호의 수단이 아닌 치명적인 독일 수 있다. 지금도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노동법에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각종 악법조항이 넘쳐나고, 이와 더불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행정부처인 노동부조차 노동탄압에 골몰하는 마당에 노동자의 마지막 의탁처인 사법부마저 가진자들의 특권과 부정, 왜곡된 인식에 사로잡힌 이들로 들어찬다면 이 나라엔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인가. 인사가 만사라 한다면,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은 만사를 망치고 더럽힌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다. 취임 초기부터 고소영이네 강부자네 하며 빈축을 사더니 끝까지 만사를 그르치며 국민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나선 김진숙 지도위원은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법에 절망한다고 했다. 법이 절망일 때 희망은 사람이다. 사람이 법을 바로세우고 사회정의를 되찾아야 한다. 그런데 정말 이명박 정권에겐 사람이 없다. 사람이…

 

 

201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