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새정치특위)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토론회를 합니다.

 

1)  일시 : 2012년 7월 24일 / 15시

2)  장소 : 민주노총 중회의실 (13층)

3)  내용 :  [민주노총 정치방침 수립을 위한 토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민주노총 1기 정치세력화 방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민주노총의 기존 민주노동당 창당과 배타적지지 방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울러 진보정당의 통합을 추진하다가 실패하였으며 통진당에 대한 조건부지지 철회 결정으로 드러난 기존의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 민주노총의 새로운 정치방침은 무엇이며,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전망은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   - 민주노총은 새로운 정치방침으로 1)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 방침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2) 진보정당운동과 별개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3) 2012년 대선에 민주노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노동의 요구를 무엇으로 정식화하고, 이를 어떻게 사회쟁점화할 것인가? 나아가 후보전술은 노동의 요구와 연결하여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민주노총의 대선방침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참고1> 민주노총은 2000년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창당 방침과 배타적지지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방침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다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통진당의 창당에 따라 소멸되었다는 위원장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분당이후 진보정당 통합을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치방침은 소멸된 상태에서 4.11총선의 선거방침으로 통진당, 진보신당(사회당과 통합)을 지지할 수 있는 진보정당으로 보고, 세액공제, 당원가입운동 등을 전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비례후보와 관련해서는 통진당을 단독 지지하기로 논란 끝에 결정하였습니다. 최근의 통진당 사태와 관련해서는 조건부 지지 철회 방침을 중집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2>

- 진보정당의 방향과 관련해서 거칠게 말한다면 기존 정당의 개조론,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새롭게 진보정당을 창당하자는 안 등이 제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예 민주노총이 정당과 결합하는 방식보다는 정책중심으로 선거때마다 결합하자는 당-노조 분리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한편 기존 정치세력화가 노조의 독자적 정치활동이 부재했다는 측면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망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참가 : 새정치특위 집행위원 *집행위 내부 토론이나 관심있는 동지들의 참가가 가능합니다. 

5) 토론 방식 : 위 3가지 주제에 대한 견해를 준비하여 돌아가며 발표, 공통적인 문제의식 및 토론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참가자 전원이 의견을 제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6) 기타 :

위 토론주제로  7/24(화)에 집행위 내부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주제에 대한 연맹, 지역 등 내부의견들을 수렴하여 8/14(화) 새정치특위 운영위원(전,현직 가맹조직 대표 및 지역본부장)이 견해를 발표하는 1차 공개토론회, 8/21(화) 교수단위 및 노동단체 등의 의견을 발표하는 2차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