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원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7월25일 역사상 최초로 단체교섭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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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학비연대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여성노조로 구성)와 강원도교육청이 단체협상을 개최함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됨.

 

노동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교섭대상이 아니라 교장이 교섭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교섭을 회피해온 교육청에 맞서 교섭을 요구해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력이 첫 결실을 맺음.

 

교섭을 통해 넓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일시 및 장소

7월 25일(수) 11시 30분 강원도 교육청

 

 

○ 참가자

노측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 우형음 지부장등, 전국공공 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 백남경 지회장등 교섭위원 참석 예정

 

사측 : 민병희 교육감 등 사측 교섭위원 참석 예정

 

 

○ 경과

15만 학교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학비연대는 지난 4월 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섭요구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음.

 

6월 23일 6000명이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비롯하여 수차례 걸쳐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

 

6월27일부터 7월18일까지 학비연대 참가 노조 30,069명이 참가하여 2012년 임금인상‧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총투표자수 25,519명 중 찬성 23,628명(92.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강원도 지역의 경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070명이 참가하였고 이중 911명이 투표하여(85.1%) 97.5%의 찬성률을 기록하였음.

 

현재 서울, 전남, 광주 등 진보교육감은 교섭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해 옴

 

 

○ 교섭진행방식

7월11일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절차와 방식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교섭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 임

① 교섭은 매주 수요일 진행한다.

② 교섭소위 4번, 본교섭(교육감참가) 1회를 번갈아 진행한다.

③ 노조측 교섭위원의 교섭참가 시간은 공가처리한다.

④ 배석인은 8명까지로 하고 참관인을 둘 수 있다.

○ 단체협상의 주요요구

‘호봉제 쟁취’ ‘교육감 직접고용’을 주요 요구로 하고 있으며, 임금인상요구안과 단체협약 120여 조항의 요구안이 제출된 바 있음. 추후 8월에는 직종별 요구안을 더 세밀하게 취합하여 다시 제출하기로 함

 

 

○ 향후방향

교섭에 응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학비연대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단체교섭에 적극 임할 예정임. 반면, 교섭에 계속해서 불응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집회, 농성 등의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8월 말까지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개학 후 이미 확보한 쟁의권을 활용하여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것임.

 

※ 취재협조 : 이선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위원장 010-9151-4606

 

 

2012년 7월 23일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