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과 자유무역(불공정 무역)을 넘어
공정무역(FTA : Fair Trade Agreement)은 불공정무역(Unfair Trade Agreement)과 대비되는 말이다. 그러나 불공정 무역은 오늘날 자유무역(FTA: Free Trade Agreement)이라는 이름으로 민중들을 기만한다. 공정무역 역시 자본주의체제 속에서의 공정성 추구라고 본다면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할 무역은 ‘민중무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볼리바리즘식 무역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거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 6.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이하 CA) 오클랜드시에서 그 곳 공정무역연합(CA Fair Trade and Human Rights)이 주최하는 강연회에 참가했다. ‘다시 생각해 보는 세계화’(Rethinking Globalization)가 주제였다. 이는 2차대전 후 4번째의 변경(shift)이라는 것이다. 4가지 주요 변경(major shifts)은 첫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 IMF, IBRD(WB), GATT체제다. 둘째는 1974년 오일쇼크(닉슨) 이후 통화주의체제(Tricky Dick gets fast track.)다. 셋째는 새로운 모방자(new template)로서 1994년에 나타난 NAFTA/WTO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화는 그 네 번째에 해당한다.
특히 한미FTA의 모델이 되고 있는 NAFTA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무역규모 증가, GDP 증가, 일자리 증가 등으로 좋았으나(the good) 곧 나빠졌고(the bad) 추악해졌다고(the ugly) 진단했다. 미국의 경우 NAFTA가 나쁜 얼굴을 드러낸 것은 200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21만 2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멕시코는 헌법을 개악해야 했고 옥수수가 사라지고 숲이 파괴됐다. 노동자 임금이 저하하고 환경이 악화되었다. 불법이민이 증가하였으며 공장은 중국으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추악해진 것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가 후퇴(weakened democracy )했다는 점이다.
한국정부가 FTA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얻은 ‘통상독재(trade dictatorship)'와 같은 내용이다. 투자자의 권리(investors rights)가 강화되었다. 특히 NAFTA 11조(투자자 권리조항)가 문제(problems with chapter 11's)였다. 이성적인 역사는 사라지고 말았다(Rational history gone terribly wrong). 현재 진행되는 국제경제정책문화는 매우 비민주적이다. 앞에서 제시한 네 번째 변화와 관련한 해결방안(solutions for tomorrow)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세계화의 전략적 중단, 균형, 전략적 파트너 선택, 투자개혁, 환경과 노동 번영, 비차별적 규제(non-discriminatory regulations), 대통령 싸인 전 의회투표(congress vote prior to Prez Sig), 복습과정(review process) 등이다.
자유무역(free trade)은 닫힌 과정(close process)으로 하나의 규정을 강제하고(one-size-fits all) 무역에서 차별적 장벽을 광범위하게 정의(broadly defines discriminatory barriers to trade)한다. 그것은 명백하게 좁은 문(narrow set of explicit goals : i.e pure trade)이고 국가와 지역의 갈등(state/local conflict)이다. 반면 공정무역(fair trade)은 위와 정반대의 열린 과정(open process)이다. 자유무역은 불공정무역이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판치는 미국 내에서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며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수정자본주의의 공정무역을 넘어선 민중무역이다. 그것은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벗어나기 위한 역사의 필연이기 때문이다.
(2007.6.7,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공정무역연합 강연회)
공정무역(FTA : Fair Trade Agreement)은 불공정무역(Unfair Trade Agreement)과 대비되는 말이다. 그러나 불공정 무역은 오늘날 자유무역(FTA: Free Trade Agreement)이라는 이름으로 민중들을 기만한다. 공정무역 역시 자본주의체제 속에서의 공정성 추구라고 본다면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할 무역은 ‘민중무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볼리바리즘식 무역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거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 6.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이하 CA) 오클랜드시에서 그 곳 공정무역연합(CA Fair Trade and Human Rights)이 주최하는 강연회에 참가했다. ‘다시 생각해 보는 세계화’(Rethinking Globalization)가 주제였다. 이는 2차대전 후 4번째의 변경(shift)이라는 것이다. 4가지 주요 변경(major shifts)은 첫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 IMF, IBRD(WB), GATT체제다. 둘째는 1974년 오일쇼크(닉슨) 이후 통화주의체제(Tricky Dick gets fast track.)다. 셋째는 새로운 모방자(new template)로서 1994년에 나타난 NAFTA/WTO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화는 그 네 번째에 해당한다.
특히 한미FTA의 모델이 되고 있는 NAFTA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무역규모 증가, GDP 증가, 일자리 증가 등으로 좋았으나(the good) 곧 나빠졌고(the bad) 추악해졌다고(the ugly) 진단했다. 미국의 경우 NAFTA가 나쁜 얼굴을 드러낸 것은 200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21만 2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멕시코는 헌법을 개악해야 했고 옥수수가 사라지고 숲이 파괴됐다. 노동자 임금이 저하하고 환경이 악화되었다. 불법이민이 증가하였으며 공장은 중국으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추악해진 것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가 후퇴(weakened democracy )했다는 점이다.
한국정부가 FTA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얻은 ‘통상독재(trade dictatorship)'와 같은 내용이다. 투자자의 권리(investors rights)가 강화되었다. 특히 NAFTA 11조(투자자 권리조항)가 문제(problems with chapter 11's)였다. 이성적인 역사는 사라지고 말았다(Rational history gone terribly wrong). 현재 진행되는 국제경제정책문화는 매우 비민주적이다. 앞에서 제시한 네 번째 변화와 관련한 해결방안(solutions for tomorrow)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세계화의 전략적 중단, 균형, 전략적 파트너 선택, 투자개혁, 환경과 노동 번영, 비차별적 규제(non-discriminatory regulations), 대통령 싸인 전 의회투표(congress vote prior to Prez Sig), 복습과정(review process) 등이다.
자유무역(free trade)은 닫힌 과정(close process)으로 하나의 규정을 강제하고(one-size-fits all) 무역에서 차별적 장벽을 광범위하게 정의(broadly defines discriminatory barriers to trade)한다. 그것은 명백하게 좁은 문(narrow set of explicit goals : i.e pure trade)이고 국가와 지역의 갈등(state/local conflict)이다. 반면 공정무역(fair trade)은 위와 정반대의 열린 과정(open process)이다. 자유무역은 불공정무역이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판치는 미국 내에서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며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수정자본주의의 공정무역을 넘어선 민중무역이다. 그것은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벗어나기 위한 역사의 필연이기 때문이다.
(2007.6.7,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공정무역연합 강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