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자들의 몽상과 노동자들의 꿈
한미양국 정상은 호주 시드니에서 회담을 갖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부시 미국대통령은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종전선언문에 서명할 수 있다”고 다시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종전선언서명 발언은 지난해 11월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발언 이후 두 번째이다. 물론 종전협정 서명이 강조되었던 지난번 하노이 발언보다는 2.13합의와 그에 따른 미국의 BDA전면해제와 북의 영변원자로 패쇄라는 초기동시행동조치 이행, 남북정상회담 발표, 2단계 북미제네바실무협의, 6자회담 전문가그룹 영변방문 등이 실행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나왔으며, 노무현대통령의 반복적 주문 끝이긴 하지만 애매하나마 평화협정까지 언급되기 시작한 이번 발언이 좀 더 실천적 무게가 실리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제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 2.13초기행동조치합의의 2단계 동시행동조치 진입(1단계는 BDA해제와 영변핵시설폐쇄 동시행동. 부시의 지연, 회피전술이 먹히지 않음. 결국 부시가 스스로의 임기만 낭비한 채 끝남)을 앞두고 열린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 노동자들도 중간정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비록 제국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꿈은 참으로 야무지고 훌륭하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꿈꾸게 되면 머지않아 현실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제국주의자들의 꿈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에는 여전히 그 오만한 일방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방법과 내용도 여전히 허술하기 짝이 없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한미정상, 그들의 꿈이 몽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인내와 겸손, 현실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정상회담 발표에서 무엇이 빠졌는가?
첫째,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대결과 위협종식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다. 내막적으로야 어떻든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빠져있어, 여전히 위협은 여전하고 상호인정과 겸손은 없는 것이다. 진실로 한미정상은 세계최강의 전쟁위협무기인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근본적인 위협제거를 위한 방안 제시조차 없이 자구방어력의 선포기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측을 향한 우리겨레와 세계평화애호세력들의 꿈을 가로막고 있는 부담의 공은 여전히 한미정상 특히 부시 미국대통령이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시는 진정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바란다면 이번 한미정상회담 발표에서는 빠져있더라도 친서 혹은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주한미군의 철수와 핵우산한미예속동맹의 폐기전환, 하나의 나라(연방제)로의 자주통일 존중의 약속을 공식적으로 담아내야 한다.
둘째, 부시가 이라크 파병 지속을 강요하고 노무현이 이에 은근히 화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이다.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지속을 요구하면서 어떻게 한반도 재침불가 보장을 믿으라는 것인가. 한국군 연내철수 보장은 물론 주한미군의 철수일정안도 제시토록 하라! 철수는 기본이고 일정은 협상이다.
셋째, 당연히 없어져야 할 위협중단이 협상카드가 아니라 공동번영이 진실한 협상카드이다. 그냥 잘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잘해보자 라는 공동번영의 카드를 진정성 있게 내놓아야 한다. 공동에너지협력대책, 공동식량수급대책, 공동물류협력대책, 공동(관광 및 자연)자원개발대책, 전쟁피해자배상대책, 사회문화교류협력대책 등의 청사진을 제출하라!
그래야 동시행동 원칙의 훼손 없이 전쟁종식의 진정성이 확인되고, 공멸의 악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신들의 모처럼의 순수한 꿈이 단지 몽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노동자민중들의 꿈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빠르게 현실화될 것이다.
싫다면 할 수 없다.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결국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을 것이므로. 전쟁공멸의 악몽이나 무기증강 대결지속을 통한 디플레이션 자멸의 악몽을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진정성 있는 상호존중의 협상에 나서라. 더 늦기 전에. 임기 끝나기 전에. 역사는 결국 임기 없이 대를 이어 창조하고 생산하는 노동자민중들의 편이며, 그들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라!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등, 행복은 결코 금권만능의 오만한 세계관에 빠진 제국주의자들 너희의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억압받고 착취당해 온 노동자 민중들이 더욱 열심히 헌신적으로 추구해 온 인류공동의 가치이며 역사 발전의 산물이다.
이제 다시 지난 2.13초기행동조치 합의가 발표되었을 때 제기한 우리 노동자들의 환영과 정당한 요구(꿈)를 상기해본다.
“여전히 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착취, 전쟁과 수탈이 계속되고 있지만 역사는 여전히 진보하고 인류 양심은 더욱 빠른 속도로 깨어나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이 세상을 향해 그토록 한 목소리로 외쳐왔던 적대보다는 화해를, 패권주의보다는 호혜평등을, 전쟁보다는 평화를 추구하자는 호소가 드디어 전 세계의 주목아래 동북아 일각에서나마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2.13합의가 세상을 손아귀에 쥔 자본가들, 제국주의자들에게는 패권과 억압보다는 상호존중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하며 “생산의 주역이면서도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포기한 채 굴종의 삶을 살아온 모든 피억압자들에게는 자주와 평등, 평화와 친선, 연대와 단결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주기를 호소”하며, “상호존중과 호혜평등, 평화와 친선은 우리 노동자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을 위한 상생의 원리”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북녘 동포들과 미국 민중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깊은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다.
나아가 “2.13 6자회담 합의가 미제국주의자들이 중동지역에 스스로 파놓은 수렁에서 우선 벗어나고자 하는 정략적 술수로서가 아니라 진실로 평화와 호혜평등, 자주와 상생의 새 세상을 열어젖히는 인류공동의 첫발자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의 몇 가지 필수적 후속조처를 제기“했다.
첫째, 각국은 2.13합의에 명시된 합의실천 과제를 앞장서서 이행할 것. 2.13합의 정신이 한반도에서는 물론, 이란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등 중동지역에서도 또 동티모르와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도 평화와 자주권, 상호존중의 정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 특히 미국은 예정된 핵선제공격연습인 RSOI한미합동 군사연습과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당장 중단하고, 약속대로 북미평화협정체결에 주력하여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할 것. 일본은 무책임과 부도덕성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하며, 우리민족에 대한 진심어린 식민지배 사과와 배상, 관계정상화 약속을 이행할 것. 나아가 6자회담 각국은 6자회담 초기행동조치의 합의 성과가 단지 한반도 비핵화에 머무르지 않고 동북아 전체의 비핵지대화, 세계 핵군축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
둘째,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에 절대적 이해와 헌법적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 정부는 합의서 내용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전향적인 화해와 친선의 모범조치를 시행할 것. 그리하여 그 누구도 적대와 불신, 대결의 시대로 되돌릴 수 없도록 제반 화해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 특히, 적대와 억압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과 수배해제 및 사면복권, 대북적대군사연습 및 봉쇄압박정책의 중단, 인도주의적 대북지원협력사업의 대대적 개시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즉각 시행할 것. 국회는 정략적 대선놀음을 중단하고, 30일 이내에 대북적대법률 폐기 등 전면적인 민족화해 조치를 시행할 것. 법원 역시 대결시대의 법률 적용을 즉각 중단하고, 사상과 정견의 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없도록 전향적 판례를 만들어 나갈 것.
셋째, 정부와 국회는 동북아 화해분위기가 우리 사회 저변으로부터 만개할 수 있도록 소외되고 천대받아 온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특히, 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실업자, 장애인, 극빈자, 철거민, 영세중소하청업체 및 그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사과와 화해조치, 보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
마지막으로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6자회담 합의정신에 맞게 북미 사이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 주선에 적극 나설 것, 남북,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세부일정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 이를 위해 우선 대북대중적대 전초기지인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주민이주사업 추진을 중지시키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 당연히 그동안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하기 위한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정든 고향땅을 강제로 포기하게 된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가유공자급 대우로 위로할 것.
마찬가지로 백주대로에서 하중근 열사를 때려죽이고 구속노동자를 양산하며, 비정규 악법을 만들고 한미FTA를 강행함으로써, 전체 노동자민중들과의 적대관계를 형성한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할 것. 당연히 후속조치로 공권력에 의한 학살범죄자와 그 지휘 책임자를 반드시 색출 처벌하고, 부정비리 자본가와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만이 아니라 구속노동자민중들에 대해서도 전면석방, 수배해제, 사면복권을 하는 진정한 대화합 조치를 취할 것. 이로써 우리사회 내부에 만연한 불신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 통 크게 나설 것.
여전히 많은 부분이 실현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 노동자민중들의 요구와 꿈은 너무나 정당하기에 결국은 세계평화애호세력들의 양심의 공감이 확산되며 더딘 듯 하지만 빠르게 하나씩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참으로 감회가 깊다. 여전히 금권욕에 빠져 눈이 먼 지배자들의 오만과 탐욕에 의한 스스로의 시간 낭비가 못내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다. 길게 보자! 생산과 역사의 주인인 우리 노동자민중들의 “더불어 함께” 잘사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착취, 분단의 현실이 여전히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럴수록 조급증을 버리고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통크게 연대하여 질기게 단결투쟁해 나가자! 끝내 이길 때까지! 이번 대선에서도!
한미양국 정상은 호주 시드니에서 회담을 갖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부시 미국대통령은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종전선언문에 서명할 수 있다”고 다시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종전선언서명 발언은 지난해 11월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발언 이후 두 번째이다. 물론 종전협정 서명이 강조되었던 지난번 하노이 발언보다는 2.13합의와 그에 따른 미국의 BDA전면해제와 북의 영변원자로 패쇄라는 초기동시행동조치 이행, 남북정상회담 발표, 2단계 북미제네바실무협의, 6자회담 전문가그룹 영변방문 등이 실행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나왔으며, 노무현대통령의 반복적 주문 끝이긴 하지만 애매하나마 평화협정까지 언급되기 시작한 이번 발언이 좀 더 실천적 무게가 실리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제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 2.13초기행동조치합의의 2단계 동시행동조치 진입(1단계는 BDA해제와 영변핵시설폐쇄 동시행동. 부시의 지연, 회피전술이 먹히지 않음. 결국 부시가 스스로의 임기만 낭비한 채 끝남)을 앞두고 열린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 노동자들도 중간정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비록 제국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꿈은 참으로 야무지고 훌륭하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꿈꾸게 되면 머지않아 현실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제국주의자들의 꿈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에는 여전히 그 오만한 일방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방법과 내용도 여전히 허술하기 짝이 없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한미정상, 그들의 꿈이 몽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인내와 겸손, 현실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정상회담 발표에서 무엇이 빠졌는가?
첫째,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대결과 위협종식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다. 내막적으로야 어떻든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빠져있어, 여전히 위협은 여전하고 상호인정과 겸손은 없는 것이다. 진실로 한미정상은 세계최강의 전쟁위협무기인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근본적인 위협제거를 위한 방안 제시조차 없이 자구방어력의 선포기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측을 향한 우리겨레와 세계평화애호세력들의 꿈을 가로막고 있는 부담의 공은 여전히 한미정상 특히 부시 미국대통령이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시는 진정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바란다면 이번 한미정상회담 발표에서는 빠져있더라도 친서 혹은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주한미군의 철수와 핵우산한미예속동맹의 폐기전환, 하나의 나라(연방제)로의 자주통일 존중의 약속을 공식적으로 담아내야 한다.
둘째, 부시가 이라크 파병 지속을 강요하고 노무현이 이에 은근히 화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이다.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지속을 요구하면서 어떻게 한반도 재침불가 보장을 믿으라는 것인가. 한국군 연내철수 보장은 물론 주한미군의 철수일정안도 제시토록 하라! 철수는 기본이고 일정은 협상이다.
셋째, 당연히 없어져야 할 위협중단이 협상카드가 아니라 공동번영이 진실한 협상카드이다. 그냥 잘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잘해보자 라는 공동번영의 카드를 진정성 있게 내놓아야 한다. 공동에너지협력대책, 공동식량수급대책, 공동물류협력대책, 공동(관광 및 자연)자원개발대책, 전쟁피해자배상대책, 사회문화교류협력대책 등의 청사진을 제출하라!
그래야 동시행동 원칙의 훼손 없이 전쟁종식의 진정성이 확인되고, 공멸의 악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신들의 모처럼의 순수한 꿈이 단지 몽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노동자민중들의 꿈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빠르게 현실화될 것이다.
싫다면 할 수 없다.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결국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을 것이므로. 전쟁공멸의 악몽이나 무기증강 대결지속을 통한 디플레이션 자멸의 악몽을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진정성 있는 상호존중의 협상에 나서라. 더 늦기 전에. 임기 끝나기 전에. 역사는 결국 임기 없이 대를 이어 창조하고 생산하는 노동자민중들의 편이며, 그들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라!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등, 행복은 결코 금권만능의 오만한 세계관에 빠진 제국주의자들 너희의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억압받고 착취당해 온 노동자 민중들이 더욱 열심히 헌신적으로 추구해 온 인류공동의 가치이며 역사 발전의 산물이다.
이제 다시 지난 2.13초기행동조치 합의가 발표되었을 때 제기한 우리 노동자들의 환영과 정당한 요구(꿈)를 상기해본다.
“여전히 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착취, 전쟁과 수탈이 계속되고 있지만 역사는 여전히 진보하고 인류 양심은 더욱 빠른 속도로 깨어나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이 세상을 향해 그토록 한 목소리로 외쳐왔던 적대보다는 화해를, 패권주의보다는 호혜평등을, 전쟁보다는 평화를 추구하자는 호소가 드디어 전 세계의 주목아래 동북아 일각에서나마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2.13합의가 세상을 손아귀에 쥔 자본가들, 제국주의자들에게는 패권과 억압보다는 상호존중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하며 “생산의 주역이면서도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포기한 채 굴종의 삶을 살아온 모든 피억압자들에게는 자주와 평등, 평화와 친선, 연대와 단결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주기를 호소”하며, “상호존중과 호혜평등, 평화와 친선은 우리 노동자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을 위한 상생의 원리”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북녘 동포들과 미국 민중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깊은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다.
나아가 “2.13 6자회담 합의가 미제국주의자들이 중동지역에 스스로 파놓은 수렁에서 우선 벗어나고자 하는 정략적 술수로서가 아니라 진실로 평화와 호혜평등, 자주와 상생의 새 세상을 열어젖히는 인류공동의 첫발자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의 몇 가지 필수적 후속조처를 제기“했다.
첫째, 각국은 2.13합의에 명시된 합의실천 과제를 앞장서서 이행할 것. 2.13합의 정신이 한반도에서는 물론, 이란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등 중동지역에서도 또 동티모르와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도 평화와 자주권, 상호존중의 정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 특히 미국은 예정된 핵선제공격연습인 RSOI한미합동 군사연습과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당장 중단하고, 약속대로 북미평화협정체결에 주력하여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할 것. 일본은 무책임과 부도덕성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하며, 우리민족에 대한 진심어린 식민지배 사과와 배상, 관계정상화 약속을 이행할 것. 나아가 6자회담 각국은 6자회담 초기행동조치의 합의 성과가 단지 한반도 비핵화에 머무르지 않고 동북아 전체의 비핵지대화, 세계 핵군축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
둘째,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에 절대적 이해와 헌법적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 정부는 합의서 내용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전향적인 화해와 친선의 모범조치를 시행할 것. 그리하여 그 누구도 적대와 불신, 대결의 시대로 되돌릴 수 없도록 제반 화해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 특히, 적대와 억압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과 수배해제 및 사면복권, 대북적대군사연습 및 봉쇄압박정책의 중단, 인도주의적 대북지원협력사업의 대대적 개시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즉각 시행할 것. 국회는 정략적 대선놀음을 중단하고, 30일 이내에 대북적대법률 폐기 등 전면적인 민족화해 조치를 시행할 것. 법원 역시 대결시대의 법률 적용을 즉각 중단하고, 사상과 정견의 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없도록 전향적 판례를 만들어 나갈 것.
셋째, 정부와 국회는 동북아 화해분위기가 우리 사회 저변으로부터 만개할 수 있도록 소외되고 천대받아 온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특히, 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실업자, 장애인, 극빈자, 철거민, 영세중소하청업체 및 그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사과와 화해조치, 보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
마지막으로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6자회담 합의정신에 맞게 북미 사이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 주선에 적극 나설 것, 남북,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세부일정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 이를 위해 우선 대북대중적대 전초기지인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주민이주사업 추진을 중지시키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 당연히 그동안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하기 위한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정든 고향땅을 강제로 포기하게 된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가유공자급 대우로 위로할 것.
마찬가지로 백주대로에서 하중근 열사를 때려죽이고 구속노동자를 양산하며, 비정규 악법을 만들고 한미FTA를 강행함으로써, 전체 노동자민중들과의 적대관계를 형성한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할 것. 당연히 후속조치로 공권력에 의한 학살범죄자와 그 지휘 책임자를 반드시 색출 처벌하고, 부정비리 자본가와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만이 아니라 구속노동자민중들에 대해서도 전면석방, 수배해제, 사면복권을 하는 진정한 대화합 조치를 취할 것. 이로써 우리사회 내부에 만연한 불신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 통 크게 나설 것.
여전히 많은 부분이 실현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 노동자민중들의 요구와 꿈은 너무나 정당하기에 결국은 세계평화애호세력들의 양심의 공감이 확산되며 더딘 듯 하지만 빠르게 하나씩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참으로 감회가 깊다. 여전히 금권욕에 빠져 눈이 먼 지배자들의 오만과 탐욕에 의한 스스로의 시간 낭비가 못내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다. 길게 보자! 생산과 역사의 주인인 우리 노동자민중들의 “더불어 함께” 잘사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착취, 분단의 현실이 여전히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럴수록 조급증을 버리고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통크게 연대하여 질기게 단결투쟁해 나가자! 끝내 이길 때까지! 이번 대선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