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과 8월 북한지역에 큰 비가 내려 피해가 컸다. 전체 수확량의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단된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여 40만 톤의 쌀과 30만 톤의 비료를 제공했다. 북한은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경기침체를 가져왔고 동시에 농업부문에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농업자재가 부족하여 농업생산성이 매우 낮다. 1998년 농업복구와 환경보호 계획입안과 1990년대 후반부터 남한과 농업협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농업생산기반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북한농업에 대한 지원은 농업.농촌기반 정리, 산림복구, 농업기술교류협력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지만 재원마련이 과제다. 북.미수교가 되지 않은 채 서방 강대국들에 의해 경제봉쇄상태에 있는 북한으로서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외자도입이 어려운 상태다. 일본에 대한 대일청구권 문제도 북.일수교 전까지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국제컨소시엄을 통한 지원 역시 어렵다. 결국 남한으로부터 지원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는 북한농업에 대한 발전이 남한 농업이나 남한경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기반이 된다.

남북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2005년 12월 29일 공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d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대북인도적 지원법’ 등도 개정하여 농업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년 10월 열린 제2차 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가 설립되면현재의 ‘남북농업협력위원회’는 ‘농수산협력 분과위원회’로 바뀐다. 10.4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총리회담, 남북농업 협력위원회 실무회담이 열렸지만 문제는 지난 정권에 남북간에 결정된 내용을 이명박 정부가 그대로 이어갈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남한의 식량자급율은 25%에 불과하다. 남한의 식단구성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북한의 식량자급율은 65%다. 현재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고 기상이변을 감안할 때 식량안보나 식량주권 문제는 남의 애기가 아니다. 남북농업교류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대결적, 배제적 대북정책으로는 남북농업교류를 진전시켜나갈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대북 경제, 농업정책을 수정하도록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남북교류협력의 기초 위에 차근차근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북한 주민 3천불 소득 운운하면서 다국적 기업과 해외투기자본을 끌어들이는 신자유주의적 개방정책으로는 통일은 물론이고 남북한 민중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2008.4.24, 전농 창립 18주년 기념 토론회, 통일농수산사업단 장경호 정책실장의 발제문‘농업협력의 현황과 통일농업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