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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 사기꾼들이 나라경제를 살린다?

작성일 2008.08.1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130
이명박 자본가정권은 불법비리 재벌총수들을 63주년 8.15광복절을 기념하여 모두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8.15광복절 정신에 빛나는(?) 엄청난 업적을 쌓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찰과 법원에서 범죄사실을 기록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님의 축복을 받으셨다. 헌법과 국법을 유린한 자들이 이제 보무도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게 되었다. 하기야 그들은 벌써 청와대 만찬에 참석해 왔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외유를 즐겨왔다.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를 흡혈귀처럼 착취한 것도 모자라 노조결성을 방해하고 노조와해를 시도하며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한 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윤을 극대화 하 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강요했고 불법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회계분식을 통해 세금을 포탈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한 한국노총 출신 9명을 제외하고 민주노총이 요청한 사면대상 노동자 803명 중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하나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노조 간부는 한 명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임기 중에 비리를 저지르면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사람에겐 염치와 부끄러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인간이 가져야 할 그런 최소한의 보편적 가치조차 깔아뭉개고 마는 것인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이 땅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다 억울하게 사법처리를 받고 공민권을 제약받고 있는 1000여명의 노동자는 경제를 죽이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누가 경제를 살리고 죽이는가? 지난 10년 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당시를 돌이켜보면 그 이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게 일하며(착취당하며) 한국경제를 일궈온 민중들은 나라경제를 망친 재벌과 정치권 그리고 관료들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다시 그들에게 속아 허리띠를 졸라매며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임금삭감, 금 모으기 등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들은 정경유착을 통해 분식회계, 불법정치자금 조성 등 민중들을 착취하면서 나라경제를 살린 민중들의 가계경제를 죽이는 데 앞장섰다.

자본언론들은 하나같이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가증스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나 나라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광우병 소고기를 반대하는 촛불투쟁에 대해서 난동수준에서 엄벌을 주장한 그들이 부패재벌들의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살리기’로 포장하는 분장사기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민중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있다. 도둑놈과 사기꾼들의 정치가 판치는 세상에 민생안정은 없다. 부패한 자본가들이 노동자 민중을 자유롭게 착취하는 나라경제란 더더욱 없다. 야, 이 도둑놈, 사기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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