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적 反이명박 연대로 '재앙' 잠재워야

 

 

- 민주노총 기획국장  김 성 란

 

이명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아무리 용을 써도 소위 ‘공구리 지지율’이라는 20%선을 못 넘어서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묻지마 보수층’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이명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뒤늦게 국민과의 대화도 해보고 KBS라디오 연설도 해보고 심지어 80년대를 연상시키는 대통령 방송고정출연이라는 물리적 수법도 써보지만, 최근 어느 여론조사 결과 19%대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나올 정도로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반응도 얻을 수 없는, 실로 벼랑 끝에 선 정권의 처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출범 8개월을 돌아보면 이런 상황이 십분 이해되고도 남는다. 다 망해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따라하기에 불과한 MB노믹스를 밀어붙이기 위해 10년 만에 집결한 수많은 보수관료들이 밤잠을 설치며 무엇인가를 해보려 했지만, ‘장고 끝에 악수’라고 내놓는 것마다 족족 민심 이탈만 가속화시켜온 꼴이다.

옴짝달싹 않는 ‘공구리 지지율’ 20%초반, 화병 나는 국민!

이에 더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탈규제 시장만능’을 외쳐온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마저 구제기금을 천문학적으로 퍼붓고 부실은행마저 국유화해버리는 반신자유주의 정책을 매일 쏟아내고 있는 판에서도, 되돌이 노래처럼 규제완화, 강부자 감세, 70년대식 건설정책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느 국민이 화병이 나지 않겠는가.

87년 민주화투쟁을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해 무지몽매한 관계로,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질타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80년대식 고루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 공안탄압을 일삼고 있는 것도 국민이 떠나버리는 절반의 이유이다.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한 촛불시민들에게 노골적 초법적 탄압을 자행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등 대중조직들을 죽여보겠다고 유례없는 구속수배를 감행하고, 심지어 각 영역의 진보개혁적 시민단체까지 소멸시켜 소위 보수적 시민운동으로 대체하는 ‘선진적 시민운동전선’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국민 모두가 이명박 정권의 적이 되는 셈이다. 국민을 적으로 삼고 어디에다 밀어 달라 하겠는가.

나라 안의 꼴이 이 모양인데, 설상가상으로 시대착오적 냉전적 사고를 다시 부활시켜 지난 10년간 어렵게 일구어온 남북 간의 화해와 단합, 한반도 평화의 씨앗들을 모조리 유실시키고 20세기 냉전동맹을 더욱 강화한 한미간 전략동맹만 추진하고 있으니, 국민생존의 가장 기본인 평화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버리고 말았다.

노동자.서민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가도 흑자행렬을 지속하고 있는 1%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와 감세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수십만 채 미분양 사태로 곳곳에 유령아파트마을이 생겨나도 부동산 규제완화로 건설경기부양해서 경제 살리겠다는 씨알도 안 먹히는 70년대 노가다판 경제나 읊어대고 있다. 사교육비 폭등과 공교육말살정책으로 학생들은 죽음의 입시경쟁체제로 끌려들어가고 있고, 부모들의 허리는 끊어질 지경이다. 정권의 언론장악 프로젝트는 십수년 만에 언론노동자 대량해고사태를 불러오고 있다.

OECD 최고의 비정규직 국가도 모자라서 이번 정기국회에 비정규악법을 추가 개악하겠다고 하고 있고, 최소한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마저 못주겠다고 개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민주노조의 활동력을 축소하여 끝내 고사시키고야 말겠다는 목표 하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서두르고 있다. 그야말로 온 사회, 온 세상이 이명박 재앙이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술자리에서도 온통 이명박 재앙에 대한 아우성만이 그득하다. 재앙을 맞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야말로 사생결단할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하반기 투쟁은 민생파탄의 주범, 독재와 신자유주의 심판!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을 국민주권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 민간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반독재투쟁을 시작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몰락 상황에서 더 이상 이명박식 신자유주의 패악을 방치하다가는 그야말로 나라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 하에 전국민적 신자유주의 폐기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11월 9일, 200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대중투쟁의 봉화를 올리고, 11월 25일 농민대회로 연대하여 노동자 농민의 연대단결력을 높여서, 12월 6일 민생대회와 대규모 촛불의 재점화로 달려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민주노총 각 산별연맹의 교육, 의료, 언론, 공공 등 의제별 투쟁을 적극화하여 노동의제를 사회쟁점화사업을 강화하고, 각종 반노동 반민중적 개악 법제들이 쏟아져 나올 11월을 기점으로 정기국회 대응을 적극화해 원내외 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냄으로써 대중정치투쟁전선을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민주노총 2008년 하반기 투쟁은 민주노총만의 투쟁이 아니다. 이명박 정책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집단이나 국민들과 함께 투쟁함으로써 위력적인 반이명박 국민연대의 힘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범국민적 反이명박 연대로 '재앙' 잠재워야

노동자의 단결은 연대의 힘을 불러일으킨다. 민주노총이 조직적 단결과 투쟁력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현재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반이명박 연대체(민생민주국민회의)가 위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책임과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연대체의 물적, 인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아야 하며, 전국적 차원의 반이명박 연대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산별연맹과 지역본부가 부문과 지역의 연대를 일구는 핵심주체이자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과 기층대중이 주체가 되는 명실상부한 반이명박 대중투쟁전선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을 비롯한 대중조직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나가야 한다.

촛불은 빠른 시간 안에 노동의 요구와 시민의 요구를 일치시키는 진전을 이루어냈다. 지난 촛불과정에서 만난 노동의제와 국민의제의 결합을 더욱 적극화해야 한다. 이미 국민의제가 된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철도 가스 등 공기업민영화 반대를 넘어 870만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 최저임금의 문제, 산별의 문제들이 노동의제일 뿐 아니라 절대다수 국민의 의제일 수밖에 없음을, 노동기본권이 시민권의 기본이자 사회의 건강성과 평등성을 알려주는 척도일 수밖에 없음을, 연대의 힘 속에서 더욱 공고히 배우고 그 실현을 위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발의한 반이명박 연대체가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회의(준)’<이하 민생민주국민회의>로 결속되고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로 2008년 하반기 ‘촛불시즌2’를 준비하는 전국의 자발적 시민과 네티즌들의 요구와 힘들이 총결집되어야 한다.

지난 역사가 말해주듯이 국가권력이 초래하는 재앙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별스러운 쌈박한 수는 없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과 심판투쟁을 벌여나가는 것뿐이다.

2010년, 2012년을 내다보며 전망 있는 투쟁을

2008년 하반기는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다.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절기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특히 2010년으로 이어지는 대격변기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더욱 실감하는 것은 정치권력의 문제다. 이제는 국민들이 어떤 정치권력이 들어서는가의 문제는 모든 국민의 생존과 안녕에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다시는 지난 대선 때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해악이 산처럼 쌓이고 있는 지금,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당면한 저항과 저지의 투쟁을 넘어 대안과 전망을 구체화하는 성과로 축적되어야 한다. '국민주권 시대'란 비단 축제와 투쟁이 결합한 촛불광장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수 국민은 노동자, 농민, 시민, 양심적이고 진보개혁적인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국민주권 시대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소수이지만 원내의원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두말할 것 없이 막중하며, 뿐만 아니라 대중조직들이 전개하는 투쟁도 국민의 요구에 화답할 수 있는 대안과 전망을 분명히 세워내는 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2008년 하반기 ‘민생.민주 국민회의’ 건설을 시작으로 진보와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힘을 당, 정, 청은 물론이고 지역권력마저 장악하고 있는 보수세력과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아집, 국민무시 행태를 심판할 수 있는 힘으로 키워내어 2010년 지자체 선거로 1차 결속을 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