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가속화
지난 10년 동안 외형적으로 IMF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되게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이었다. 이로서 무분별한 개방이 이루어져 초국적 금융투기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지배가 확대되었다. 자본가와 소수의 가진 자들이 부를 독점하면서 빈부격차는 확대되어 민중들의 삶은 고통에 빠져들었다. 이로서 민중들은 소위 민주화세력에게 권력을 맡겼으나 민중들의 삶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각 종 선거에서 등을 골렸다. 이런 민중들의 심리와 조건을 파악한 수구 보수 자본가 세력들은 ‘경제살리기’를 선전선동하여 권력을 장악했다. 한국의 재벌체제에서 성장한 토목건설자본가 출신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지난‘10년을 ’잃어버린 10년’, ‘좌파정권 10년’이라 공격하며 압도적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로서 열린우리당(민주당)정권은 무너졌고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역시 동반 하락했다.
노무현 정부를 좌파정권이라 공격하던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협상 타결만큼은 높이 평가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신자유주의는 나쁜 것이라고 말해 국민들을 논리적 혼란에 빠뜨렸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해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과 더불어 부시정권과 함께 한미동맹을 적극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비준에 적극 나서는 한 편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FTA선결과제였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협상에 착수했다. 부시의 별장에서 개최한 하루 밤 정상회담의 선물로 갖다 바친 한미 소고기 졸속 협상은 곧바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쳤다. 100일이 넘는 동안 전국은 촛불로 넘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두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촛불 투쟁이 약화되자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경찰력을 동원한 폭력적 진압과 연행이 시작됐다. 1000여명이 넘는 촛불 시민들이 연행되어 유치장에 갇혔다. 수 십 명이 구속되고 수배됐다. 심지어는 유모차와 함께 시위에 나온 어린이의 엄마들까지 위협하며 조사했다. 경찰은 색소를 넣은 물대포를 직사하며 연행했다. 백골단이 부활하고 계엄을 방불케 했다.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KBS, MBC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개시했다. KBS사장을 강제로 경질시켰다. MBC PD수첩팀에 대해서는 지금도 소환요구를 하고 있다. YTN의 경우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내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시하며 언론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광우병 소고기 반대 촛불투쟁에서 한미FTA저지 투쟁 때처럼 중심에 서지 못했다. 그러나 운수노조를 중심으로 미국산 소고기 운송저지 투쟁 선언, 민주노총의 소고기 냉동 보관창고 유통저지 투쟁, 가두 농성과 집회 결합, 선전전, 그리고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반대 하루 총파업 등 가능한 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민주노총 투쟁에 대해 정부는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구속 수배했다. 현재 위원장은 수배상태에 있다. 민주노총 투쟁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총파업을 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탄압을 당하고 있다. 이명박 자본가정권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보다는 미국 축산 및 사료자본가의 이윤에 충실한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민들 가계가 위축되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값싼 미국산 소고기 판매를 재개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비준을 위해 온갖 술수를 다하고 있다. 임기가 끝나가는 부시정부와 공조를 취하면서 한국이 먼저 비준한 뒤 이를 토대로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 의회를 압박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이 유력했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오바마의 입장이나 대통령 당선 이후의 소위 오바노믹스에 대해서 치밀한 대응도 없이 똑같은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FTA가 수출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인데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몰고 온 금융위기와 곧 이은 실물경제 위축으로 내년도 경제성장은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주요수출시장이 미국 소비자들의 소득이 줄어들어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관세를 철폐한다고 소비가 증가할 리 만무하다. 민주당의 오바마정권은 1994년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NAFTA)까지 재검토하겠다는 마당에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 요구는 분명해 보인다.
오늘날 전 지구적 경제위기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기후퇴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바로 WTO세계체제 속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 온 산물이다. 한미FTA의 경우는 이 보다 훨씬 더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내용을 가득 차 있어 노동계급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FTA를 추진하면서 양 국의 이익 즉, 윈-윈게임의 논리로 포장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립화시키려 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 한미FTA를 통해 미국에 자동차를 더 많이 수출하면 가장 이득을 얻는 계층이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이라며 그들의 파업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귀족노동자 또는 집단이기주의로 내몰았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 입장에서 관세 8%가 폐지된다고 한국자동차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날 리 없다. 오히려 관세뿐만 아니라 한국 내 자동차세 등 각종 제도를 바꾸도록 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면 미국 자동차의 한국내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또 미국내 일본 자동차가 미국자동차로 한국에서 추가로 수출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철폐로 한국자동차의 미국 내 수출이 증가하는 만큼 현대자본이 직접 미국 현지투자를 늘릴 것을 요구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80% 내수지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주식의 절반 이상을 외국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는 양국의 이익이 아니라 결국 자본의 이익임을 알 수 있다.
여하튼 한미FTA 비준을 서두르던 이명박 정부도 오바마 당선과 함께 조금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미FTA비준을 통한 발효만이 한국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는 변함없어 보인다. 매우 거꾸로 가는 정권이자 집권당의 경제철학이다. 그렇다고 야당인 민주당의 태도 또한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역시 미국 의회의 결과를 보고 비준하자는 입장이니까 국회의원의 80% 이상이 한미FTA 비준에 찬성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정치인들에게 한국경제의 미래가 맡겨져 있으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자본주의 200여년의 공황의 역사에서 보수정권들이 행한 경제위기 처방과도 거리가 먼 정책을 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자본과 환경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려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확대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 전체
1.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2.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3.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추진
4.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가속화
5. 향후 과제
로 구성되어 있으며 '4.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가속화'부분만 실었습니다. 전체는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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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외형적으로 IMF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되게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이었다. 이로서 무분별한 개방이 이루어져 초국적 금융투기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지배가 확대되었다. 자본가와 소수의 가진 자들이 부를 독점하면서 빈부격차는 확대되어 민중들의 삶은 고통에 빠져들었다. 이로서 민중들은 소위 민주화세력에게 권력을 맡겼으나 민중들의 삶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각 종 선거에서 등을 골렸다. 이런 민중들의 심리와 조건을 파악한 수구 보수 자본가 세력들은 ‘경제살리기’를 선전선동하여 권력을 장악했다. 한국의 재벌체제에서 성장한 토목건설자본가 출신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지난‘10년을 ’잃어버린 10년’, ‘좌파정권 10년’이라 공격하며 압도적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로서 열린우리당(민주당)정권은 무너졌고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역시 동반 하락했다.
노무현 정부를 좌파정권이라 공격하던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협상 타결만큼은 높이 평가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신자유주의는 나쁜 것이라고 말해 국민들을 논리적 혼란에 빠뜨렸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해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과 더불어 부시정권과 함께 한미동맹을 적극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비준에 적극 나서는 한 편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FTA선결과제였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협상에 착수했다. 부시의 별장에서 개최한 하루 밤 정상회담의 선물로 갖다 바친 한미 소고기 졸속 협상은 곧바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쳤다. 100일이 넘는 동안 전국은 촛불로 넘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두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촛불 투쟁이 약화되자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경찰력을 동원한 폭력적 진압과 연행이 시작됐다. 1000여명이 넘는 촛불 시민들이 연행되어 유치장에 갇혔다. 수 십 명이 구속되고 수배됐다. 심지어는 유모차와 함께 시위에 나온 어린이의 엄마들까지 위협하며 조사했다. 경찰은 색소를 넣은 물대포를 직사하며 연행했다. 백골단이 부활하고 계엄을 방불케 했다.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KBS, MBC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개시했다. KBS사장을 강제로 경질시켰다. MBC PD수첩팀에 대해서는 지금도 소환요구를 하고 있다. YTN의 경우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내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시하며 언론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광우병 소고기 반대 촛불투쟁에서 한미FTA저지 투쟁 때처럼 중심에 서지 못했다. 그러나 운수노조를 중심으로 미국산 소고기 운송저지 투쟁 선언, 민주노총의 소고기 냉동 보관창고 유통저지 투쟁, 가두 농성과 집회 결합, 선전전, 그리고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반대 하루 총파업 등 가능한 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민주노총 투쟁에 대해 정부는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구속 수배했다. 현재 위원장은 수배상태에 있다. 민주노총 투쟁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총파업을 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탄압을 당하고 있다. 이명박 자본가정권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보다는 미국 축산 및 사료자본가의 이윤에 충실한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민들 가계가 위축되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값싼 미국산 소고기 판매를 재개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비준을 위해 온갖 술수를 다하고 있다. 임기가 끝나가는 부시정부와 공조를 취하면서 한국이 먼저 비준한 뒤 이를 토대로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 의회를 압박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이 유력했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오바마의 입장이나 대통령 당선 이후의 소위 오바노믹스에 대해서 치밀한 대응도 없이 똑같은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FTA가 수출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인데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몰고 온 금융위기와 곧 이은 실물경제 위축으로 내년도 경제성장은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주요수출시장이 미국 소비자들의 소득이 줄어들어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관세를 철폐한다고 소비가 증가할 리 만무하다. 민주당의 오바마정권은 1994년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NAFTA)까지 재검토하겠다는 마당에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 요구는 분명해 보인다.
오늘날 전 지구적 경제위기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기후퇴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바로 WTO세계체제 속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 온 산물이다. 한미FTA의 경우는 이 보다 훨씬 더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내용을 가득 차 있어 노동계급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FTA를 추진하면서 양 국의 이익 즉, 윈-윈게임의 논리로 포장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립화시키려 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 한미FTA를 통해 미국에 자동차를 더 많이 수출하면 가장 이득을 얻는 계층이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이라며 그들의 파업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귀족노동자 또는 집단이기주의로 내몰았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 입장에서 관세 8%가 폐지된다고 한국자동차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날 리 없다. 오히려 관세뿐만 아니라 한국 내 자동차세 등 각종 제도를 바꾸도록 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면 미국 자동차의 한국내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또 미국내 일본 자동차가 미국자동차로 한국에서 추가로 수출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철폐로 한국자동차의 미국 내 수출이 증가하는 만큼 현대자본이 직접 미국 현지투자를 늘릴 것을 요구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80% 내수지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주식의 절반 이상을 외국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는 양국의 이익이 아니라 결국 자본의 이익임을 알 수 있다.
여하튼 한미FTA 비준을 서두르던 이명박 정부도 오바마 당선과 함께 조금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미FTA비준을 통한 발효만이 한국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는 변함없어 보인다. 매우 거꾸로 가는 정권이자 집권당의 경제철학이다. 그렇다고 야당인 민주당의 태도 또한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역시 미국 의회의 결과를 보고 비준하자는 입장이니까 국회의원의 80% 이상이 한미FTA 비준에 찬성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정치인들에게 한국경제의 미래가 맡겨져 있으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자본주의 200여년의 공황의 역사에서 보수정권들이 행한 경제위기 처방과도 거리가 먼 정책을 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자본과 환경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려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확대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 전체
1.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2.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3.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추진
4.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가속화
5. 향후 과제
로 구성되어 있으며 '4.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가속화'부분만 실었습니다. 전체는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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