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출범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1. 전세계 자본가들에 의해 그토록 요란하게 장미빛 환상으로 묘사되던 새천년, 새로운 세기가 왔건만, 우리 민중들의 생존권과 정치·사회적 권리는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더 궁핍한 생활과 정치·사회적 불평등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에 의해 추진된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공세는 지난 40년간 우리 민족이 쌓아온 국부는 물론이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후퇴시키는 속에서 사실상 한국사회를 초국적 자본의 전면적인 지배·착취하에 놓이게 만들었다. 1000만명이 넘는 신빈민층의 형성, 실업자나 다름없는 53%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발생과 10%대를 넘는 대량실업 사태, 79년이래 21년만에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20% 기득권층과 80% 민중들간의 격심한 소득불평등, WTO 시장개방공세로 인한 농가경제의 파탄과 최악의 농가부채 누적, 공기업 민영화 및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민족경제의 파탄 등이 바로 지난 2년간 김대중 정권이 추진해온 반민중적 개혁의 실상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바꾸기는커녕 이번 4·13 총선을 앞두고 중단없는 신자유주의 개혁과 IMF식 경제발전을 선거공약으로 내거는 등 민중들의 피눈물나는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내거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정책은 그럴듯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은 약육강식의 논리하에 국가사회의 복지부담을 민중들의 자구적인 생활수단강구노력에 전가시키고 한국경제를 독점자본과 초국적자본의 농단에 전적으로 내맡기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는 반민중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 결과 "밑바닥을 향한 질주는 이제 그만"이라는 노동자, 농민, 민중들의 요구는 철저히 짓밝히고 갈기갈기 찟겨지고 있다. 결국 김대중 정권은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역대정권과 본질에서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의 정권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에 대항한 전민중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음을 천면하면서 이 땅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양심적인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등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김대중 정권에 맞서 전면적인 반대투쟁에 나설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3. 이에 우리는 오늘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보다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각계각층으로 확대·강화하기 위한 민중운동진영의 공동투쟁기구로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음을 대내외에 선언한다.
민중대회위원회는 상설적인 공동투쟁체가 건설될 때까지 과도적인 연대기구로서 당면한 민중연대투쟁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것이다. 민중대회위원회는 당면해서는 민중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제국주의-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에 반대하는 강력한 대항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4. 민중대회위원회는 오늘 출범과 동시에 오후 3시 지역의료보험의 국고지원 50% 쟁취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시발로 3월 15일 정책토론회, 3월 15일 빈민대회, 3월23-24일 학생동맹휴업, 3월 25일 영농발대식 및 전국농민대회를 거쳐서 오는 4월 1일에는 전국동시다발로 2000년 제1차 민중대회를 개최하는 등 4·13 총선을 앞두고 민중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대정부 공세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번 민중대회에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하고 WTO 협상 및 한미투자협정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및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과 통합농협법 철폐,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약속이행, 교육의 공공성 확대, 강제철거 중단과 빈민생존권 보장 등 6대 당면 요구사항을 내걸고 파업과 대규모집회, 가두행진 등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5. 우리는 김대중 정권과 집권여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만일 현정부가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들의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탄압과 회유책으로 일관한다면 김대중 정권 역시 역대정권의 전철을 밟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역사는 항상 정의와 평등, 민주주의 편에 서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정권의 어떠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0년 3월 14일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출범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1. 전세계 자본가들에 의해 그토록 요란하게 장미빛 환상으로 묘사되던 새천년, 새로운 세기가 왔건만, 우리 민중들의 생존권과 정치·사회적 권리는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더 궁핍한 생활과 정치·사회적 불평등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에 의해 추진된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공세는 지난 40년간 우리 민족이 쌓아온 국부는 물론이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후퇴시키는 속에서 사실상 한국사회를 초국적 자본의 전면적인 지배·착취하에 놓이게 만들었다. 1000만명이 넘는 신빈민층의 형성, 실업자나 다름없는 53%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발생과 10%대를 넘는 대량실업 사태, 79년이래 21년만에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20% 기득권층과 80% 민중들간의 격심한 소득불평등, WTO 시장개방공세로 인한 농가경제의 파탄과 최악의 농가부채 누적, 공기업 민영화 및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민족경제의 파탄 등이 바로 지난 2년간 김대중 정권이 추진해온 반민중적 개혁의 실상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바꾸기는커녕 이번 4·13 총선을 앞두고 중단없는 신자유주의 개혁과 IMF식 경제발전을 선거공약으로 내거는 등 민중들의 피눈물나는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내거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정책은 그럴듯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은 약육강식의 논리하에 국가사회의 복지부담을 민중들의 자구적인 생활수단강구노력에 전가시키고 한국경제를 독점자본과 초국적자본의 농단에 전적으로 내맡기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는 반민중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 결과 "밑바닥을 향한 질주는 이제 그만"이라는 노동자, 농민, 민중들의 요구는 철저히 짓밝히고 갈기갈기 찟겨지고 있다. 결국 김대중 정권은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역대정권과 본질에서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의 정권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에 대항한 전민중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음을 천면하면서 이 땅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양심적인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등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김대중 정권에 맞서 전면적인 반대투쟁에 나설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3. 이에 우리는 오늘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보다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각계각층으로 확대·강화하기 위한 민중운동진영의 공동투쟁기구로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음을 대내외에 선언한다.
민중대회위원회는 상설적인 공동투쟁체가 건설될 때까지 과도적인 연대기구로서 당면한 민중연대투쟁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것이다. 민중대회위원회는 당면해서는 민중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제국주의-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에 반대하는 강력한 대항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4. 민중대회위원회는 오늘 출범과 동시에 오후 3시 지역의료보험의 국고지원 50% 쟁취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시발로 3월 15일 정책토론회, 3월 15일 빈민대회, 3월23-24일 학생동맹휴업, 3월 25일 영농발대식 및 전국농민대회를 거쳐서 오는 4월 1일에는 전국동시다발로 2000년 제1차 민중대회를 개최하는 등 4·13 총선을 앞두고 민중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대정부 공세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번 민중대회에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하고 WTO 협상 및 한미투자협정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및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과 통합농협법 철폐,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약속이행, 교육의 공공성 확대, 강제철거 중단과 빈민생존권 보장 등 6대 당면 요구사항을 내걸고 파업과 대규모집회, 가두행진 등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5. 우리는 김대중 정권과 집권여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만일 현정부가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들의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탄압과 회유책으로 일관한다면 김대중 정권 역시 역대정권의 전철을 밟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역사는 항상 정의와 평등, 민주주의 편에 서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정권의 어떠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0년 3월 14일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