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해고의 수단이 돼버린 연봉제


전경련은 연봉제 삼진 아웃제 즉각 철회하라




1. 전경련이 2∼3년 연봉이 내려간 직원을 자동 퇴출시키는 방안(연봉제 삼진아웃제)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재계의 연봉제 도입 의도가 바람직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퇴출 대상자를 뽑아 해고하는 수단을 찾겠다는 데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2. 연봉제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임금에 반영하여, 이를 연 단위의 개별 계약으로 확정하는 임금제도'이다. 특히 연봉제의 핵심인 능력 평가는 사용자 뜻이 그대로 관철되는 평가제도(인사고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개인별 임금의 차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는 연봉제를 고리로 회사측의 노무관리에 종속된다. 뿐만 아니라 단기 성과 위주의 개인별 경쟁만이 횡행하게 되어 노동과 생산의 질이 떨어지고 직장내 분위기가 비인간화된다.




3.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무엇보다 연봉제가 임금 삭감이나 정리해고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려해왔다. 사용자들도 지금까지는 연봉제 도입의 이유가 임금삭감이나 고용불안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임금체계 마련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전경련의 연봉제 삼진 아웃제 추진은 지금까지 겉으로 내세운 그럴듯한 이유를 걷어치우고 연봉제 추진의 본뜻을 드러내고 있다. 사용자들은 연봉제 도입을 통해서 해고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직장 내 고용불안과 경쟁격화에 따른 비인간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직장은 보람을 키우는 작업장이 아니라, 적자생존만이 횡행하는 전쟁판이 될 것이다.




4. 민주노총은 연봉제 삼진 아웃제로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전경련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 IMF 피해 원상회복,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5월31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싸움을 해고의 수단이 돼버린 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과 연계하여 모든 힘을 기울여 투쟁해나갈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