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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삼미 '고용승계 전국 대장정' 12일만에 서울 입성-18

작성일 2000.03.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812
'IMF 상처 아물기를…' 봄바람 몰고 서울로 서울로


삼미 '고용승계 전국 대장정' 12일만에 서울 입성


18일 광화문에서「서울진격투쟁대회」




원직복직 결사대 44명 마산 → 진주 → 순천 → 목포 → 광주 → 전주 → 대전 → 천안 → 수원 → 인천 → 서울




고용승계 결사대 44명 부산 → 울산 → 경주 → 포항 → 대구 → 구미 → 청주 → 원주 → 안양 → 성남 → 서울




18일은 안티 포스코의 날」… 삼미 고용승계 거부 포항제철 규탄 국제연대




□ 항의집회


- 미국 철강노조 : 현지시간 18일 포철 미국지사(포스코철강) 앞 항의집회(피츠버그)


- 파키스탄 금속노조 : 현지시간 18일 한국대사관 앞 항의집회




□ 한국정부에 항의엽서 보내기


- 미국철강 노동자들, 일본금속·공공노동자들, 스웨덴금속, 독일금속, 남아공금속, 호주건설, 영국과 독일 학계, 이태리금속, 미국자동차연맹,국제금속노련, 캐나다, 홍콩 노동자 3천500백여명 한국정부에 항의 엽서 보냄


□ 항의서한·연대성명 보내기




- 대만금속노조,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조직, 독일금속노조, 파키스탄금속연맹, 일본금속연맹에서 포철의 정리해고와 한국정부의 무대책에 항의하는 서한 보내옴




- 캐나다 자동자 연맹의 항공부문 산안국장 수잔 스타웃의 연대서한, 미국 콘트라 코스타 건설연맹 (건설노조 30곳 2만5천명을 대표해서 그레그 프리에르 사무총장)






집회명


<대통령 약속이행 촉구, 포철 해고노동자 고용승계 서울진격투쟁대회>




3.18(토) 11:00 ∼ 12:30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 노동의례


- 대회사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서울진격투쟁 보고 (삼미특수강노조)


- 삼미특수강노조 지원투쟁 보고 (배종배 민주노총 부위원장)


- 노래공연 (민중가수 박준)


- 투쟁사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 결의문 낭독(삼미특수강노조)


- 행진(정부청사 순회 행진)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지난 3월7일 부산과 마산을 출발하여 '고용승계 전국 대장정'에 나선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18일 서울로 입성,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서울 진격 투쟁 대회'를 여는 것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2. '원직복직' 결사대 44명, '고용승계' 결사대 44명으로 나눠 고용승계를 위한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선 88명의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차량을 이용해 전국 23개 주요도시를 돌며 역광장, 여야당사, 노동청 앞 등에서 집회를 열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봄바람을 몰고 서울로 서울로 향한 끝에 18일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원직복직 결사대는 7일 15시 민주당 경남도지부 앞 마산집회를 시작으로 진주를 지나 호남(순천, 목포, 광주, 전주) 충청(대전, 천안) 경기(수원, 인천)권을, 고용승계 결사대는 7일 부산 서면집회를 시작으로 영남(울산, 경주, 포항, 대구, 구미) 강원(원주) 경기(안양, 성남)을 각각 거쳐 18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3. 작년 1월22일 서울고법 판결 이후 오늘일까 내일일까 대법원 판결만 기다려온 지 1년이 지나도 대법원 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짤라버린 삼미노동자들 문제는 IMF 사태로 노동자가 입은 피해의 상징입니다. '포철은 부당해고를 거두고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라'는 중앙노동위원회 - 서울고법 판결도 '소귀에 경 읽기'가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18일로 1천189일째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지난 96년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이른바 위장된 자산매매 방식을 빌어 이들을 포함해 587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로부터 만 3년 넘게 해고를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는 182명이 십여차례 서울 상경투쟁을 벌이며 복직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97년 12월17일 중앙노동위원회 복직판정에 이어 지난 해 1월22일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포철이 삼미를 산 방식은 자산매매가 아니라 명백한 영업양도양수이므로 소송을 낸 182명 전원을 복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철이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년이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5.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3년이 넘는 고용승계 투쟁은 그 자체가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의 발가벗은 자화상이자, IMF사태에 가위눌린 우리 노동자들의 눈물어린 기록입니다. 열 차례가 넘는 서울 상경투쟁, 집단 장기기증, 44명의 20일에 걸친 아사 단식투쟁, 넉 달에 걸친 서울역 노숙투쟁, 20만 명의 고용승계 촉구 서명참여… 촌에서 서울로 올라와 포철 본사인 포스코, 국회, 여야 세 당사, 노동부, 당시 포철 김만제 회장 집, 현 유상무 회장 집, 심지어 왜곡보도를 내보낸 언론사 앞까지 가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 구류, 벌금 등 182명 가운데 모두 34명이 사법처리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6.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짧지 않은 세월로 가정이 흔들리고 노숙에 가까운 생활로 건강이 파괴되는 일입니다. 182명 가운데 삼미에서 20∼30년씩 일한 사람이 절반이 넘고 이들 나이는 40이 다 넘어 아이들이 모두 중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출하는 아이들, 이혼, 생계곤란… 결국 복직판결을 받은 182명 가운데 한 사람인 이 광수 씨가 지난 해 6월5일 부당해고에 따른 가정파탄을 비관해 목을 메 자살하기 까지 했습니다. 또 부당하게 해고된 뒤 힘겨운 복직싸움 과정에서 건강상태가 몹씨 안좋아져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7. 포철의 삼미인수가 자산매매냐 영업의 양도양수냐 하는 문제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뜨거운 논쟁과 치열한 토론 주제로 자리잡아왔습니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다뤄진 것은 물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은 언론이 없었고, 감사원·국세청도 이 문제를 고민한 끝에 영업양도양수라 결론내렸으며,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중노위 판결대로 처리토록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는가 하면, 여야 국회의원 37명과 경남도의원 43명의 대법원 재판 촉구 건의서 제출은 물론, 3년간 노동계 투쟁의 주요한 요구였고 아직도 그러합니다.




어느덧 이 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승계 의무의 선례가 된다는 명분으로 포철 뿐 아니라 재계 전체가 대법 판결을 앞두고 치열한 로비와 사전 정지작업을 펼치며 자산매매로 막판 뒤집기 하려는 보이지 않는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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