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대 요구에 대한 전체 국회의원 후보 의견조사 계획




1. 조사목적


제16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들이 민주노총의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개혁 요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제16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들에 대한 판단 근거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고, 향후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개혁 투쟁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기간 : 1996년 3월 19일(일) - 4월 1일(토)




3. 조사항목


노동시간 단축 2개항, 구조조정 중단과 피해원상회복 7개항,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확대 7개항 등 총 16개항을 조사대상으로 한다.(별첨 조사표 참조)





4. 조사대상


전국 226개 선거구에 출마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




5. 조사방법 : 민주노총 가맹ㆍ산하조직 상근자와 단위노조 간부들이 직접 후보자를 방문하여 면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어촌 지역은 우편 조사를 병행한다.




제16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의견조사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개혁은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에 있어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민주노총은 제16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해 노동자의 삶의 질 대선과 사회개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조사를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답변은 민주노총의 총선기간 활동과 이후 대국회 제도개선 활동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답변은 4월 1일까지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3대 요구에 대한 제 16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찬성/반대 문항




1. 노동시간 단축(주5일제·주40시간제)


1) 주5일제, 주40시간제 법제화


2) 노동시간 단축특별법 제정




2. 구조조정 중단과 IMF피해 원상 회복


1) 일방적 민영화, 해외매각 등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중단


2) 노동기본권 보장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삭제


- 공무원 노조 단결권 보장


-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인정


3) 재벌체제 해체 및 노동자 경영 참가 보장


4) WTO신라운드 및 한미,한일투자협정 반대


5) 농수산물 수입개방 저지와 농축협 강제 통합 반대




3.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확대


1)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균등 보호 관련 법 제·개정


2) 사회보장예산 GDP10% 확보


-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사회보험 전면적용과 정부 부담 확대


- 지역의보 재정 국고지원 50% 공약 이행


3) 조세개혁(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 등)


- 직접 누진세 강화


- 근로소득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