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정부 침묵 속 재계 '주5일 시기상조' '임금자제' 합창
커지는 빈부격차·세계7위 긴시간노동·IMF 상처투성이 임금단협 … "어쩌란 말이냐"
1. 지난 18일 전경련 회장단 회의를 시작으로 22일 대한상의에 이어 오늘 23일 오전에는 경총이 모임은 열고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주5일근무 - 주5일수업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바람을 잡고 있다. 재벌과 사용주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은 또 노동계의 주5일근무제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가 자칫 이제 막 회복단계에 들어선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위험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31일 총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고 한다.
2. 재벌과 사용주들이 해마다 이 때쯤이면 내놓는 논리이기는 하나, 올해는 유독 사실 자체를 뒤틀어 부정하고 엉뚱한 곳에 책임을 떠넘기는 정도가 위험수위를 넘어 눈 쌀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21일 통계청은 경기호전에도 아랑곳 않고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인 4전인 96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나, 부유층들은 더 부자가 돼 빈부격차가 더 커졌고 부유층들의 과소비가 급증하여 경제에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다고 발표했다. 외환위기 후유증으로 1.4분기 산재 직업병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도 뒤따랐다. 가난한 사람의 하소연이 지나쳐서가 아니라 부자의 탐욕이 지나쳐서 경제도 사회도 사람도 힘들게 하고 있는 데, 사용주들의 진단은 비뚤어지다 못해 거꾸로다.
3.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했지만 재벌과 부유층은 외환위기 때 나눠야 할 슬픔조차도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겨버렸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8년 전으로 길어진 노동시간·4년 전으로 후퇴한 소득수준·20년 전으로 확대된 빈부격차라는 깊은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있다. 경기가 호전되는 추세에 맞춰 피해를 원상회복하자는 요구를 경제를 망치는 무리한 요구로 매도하는 것은 경기회복의 단 꿀을 독차지하겠다는 탐욕치고는 지나친 것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소수 부유층 집단의 이기주의다.
4. 우리는 재벌과 사용주는 어차피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다. 해가 서쪽에서 뜨는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해도 이들은 '외환위기 때 고생한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긴 시간 노동, 급증하는 산재직업병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충분히 올려주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 태도에 있다.
주5일근무제 도입 등 노동현안을 놓고 노사의 견해는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국민 78%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옳은지 정확히 판단하고 정책을 세워 펼쳐야 할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180도로 견해가 다른 노사를 앉혀놓고 시간만 가길 바라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정부 태도야말로 무책임 그 자체이다. 설령 노사정위에 백날 논의를 해본들 무색무취한 정부 태도로 어떻게 재벌과 사용주들의 탐욕에 찬 저항을 꺾고 국민 절대다수가 바라는 주5일근무제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5. 민주노총 총파업 자제 요청 이전에 재벌과 사용주들은 4년 전 소득수준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회복할 대책을 내놓고, 정부는 국민 절대다수가 바라는 주5일근무 등 노동현안을 해결할 정책을 밝혀야 한다. <끝>
정부 침묵 속 재계 '주5일 시기상조' '임금자제' 합창
커지는 빈부격차·세계7위 긴시간노동·IMF 상처투성이 임금단협 … "어쩌란 말이냐"
1. 지난 18일 전경련 회장단 회의를 시작으로 22일 대한상의에 이어 오늘 23일 오전에는 경총이 모임은 열고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주5일근무 - 주5일수업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바람을 잡고 있다. 재벌과 사용주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은 또 노동계의 주5일근무제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가 자칫 이제 막 회복단계에 들어선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위험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31일 총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고 한다.
2. 재벌과 사용주들이 해마다 이 때쯤이면 내놓는 논리이기는 하나, 올해는 유독 사실 자체를 뒤틀어 부정하고 엉뚱한 곳에 책임을 떠넘기는 정도가 위험수위를 넘어 눈 쌀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21일 통계청은 경기호전에도 아랑곳 않고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인 4전인 96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나, 부유층들은 더 부자가 돼 빈부격차가 더 커졌고 부유층들의 과소비가 급증하여 경제에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다고 발표했다. 외환위기 후유증으로 1.4분기 산재 직업병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도 뒤따랐다. 가난한 사람의 하소연이 지나쳐서가 아니라 부자의 탐욕이 지나쳐서 경제도 사회도 사람도 힘들게 하고 있는 데, 사용주들의 진단은 비뚤어지다 못해 거꾸로다.
3.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했지만 재벌과 부유층은 외환위기 때 나눠야 할 슬픔조차도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겨버렸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8년 전으로 길어진 노동시간·4년 전으로 후퇴한 소득수준·20년 전으로 확대된 빈부격차라는 깊은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있다. 경기가 호전되는 추세에 맞춰 피해를 원상회복하자는 요구를 경제를 망치는 무리한 요구로 매도하는 것은 경기회복의 단 꿀을 독차지하겠다는 탐욕치고는 지나친 것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소수 부유층 집단의 이기주의다.
4. 우리는 재벌과 사용주는 어차피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다. 해가 서쪽에서 뜨는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해도 이들은 '외환위기 때 고생한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긴 시간 노동, 급증하는 산재직업병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충분히 올려주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 태도에 있다.
주5일근무제 도입 등 노동현안을 놓고 노사의 견해는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국민 78%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옳은지 정확히 판단하고 정책을 세워 펼쳐야 할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180도로 견해가 다른 노사를 앉혀놓고 시간만 가길 바라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정부 태도야말로 무책임 그 자체이다. 설령 노사정위에 백날 논의를 해본들 무색무취한 정부 태도로 어떻게 재벌과 사용주들의 탐욕에 찬 저항을 꺾고 국민 절대다수가 바라는 주5일근무제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5. 민주노총 총파업 자제 요청 이전에 재벌과 사용주들은 4년 전 소득수준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회복할 대책을 내놓고, 정부는 국민 절대다수가 바라는 주5일근무 등 노동현안을 해결할 정책을 밝혀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