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29일(월) 11:30 단병호 위원장 기자회견
- 정부의 '연내 주5일도입 법안 마련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 총파업 돌입 예상 규모 발표
- 총파업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정부 제의 발표
▷ 때와 곳 : 2000.5.29(월) 오전 11시 30분 / 민주노총 사무실
1. "1주일에 주5일만 근무해서 사람답게 살아보자" 민주노총이 시작한 주5일근무제 도입 요구 … 이제 전 국민의 요구가 됐습니다. 열화와 같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시민단체들이 나서고 16대 국회의원 당선자 84%가 주5일근무제 도입에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그 때 가서 검토하겠다'며 뒤로 나앉아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정부 … 민주노총이 전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등에 엎고 '정부는 뭐하느냐, 정부가 나서서 주5일근무 밀어부쳐라'고 요구하며 3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마침내 굳게 입 다물고 있던 정부가 26일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연내에 주5일근무 법안을 만들겠다'고…. 국민 절대다수의 염원을 한 데 모아 정부를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2. 하지만 아직 주5일근무제 도입은 불투명합니다. 침묵하던 정부가 처음으로 입을 연 데 불과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미 정부는 1998년 6월5일 민주노총과 정부의 이른바 6.5 노정합의 때 '2000년부터 주5일근무제 즉 주40시간노동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자세한 실시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협의한다'던 약속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 뒤 2년 동안 정부는 이 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99년에 노동시간이 8년 전 수준으로 늘어나 세계 7위의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3.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연내 법안 마련' 방침이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전국민이 원하는 주5일근무를 사용주들은 결론만 말하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사용주들은 완전히 여론에 밀리고 정부의 강행 의지에 꺾이지 전까지는 좀처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당차게 밀고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태도를 보면 주5일근무가 과연 실시될 것인지 믿을 수 없습니다. 자칫 98년 노정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4. 따라서 민주노총은 26일 노동부 장관 발표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이제 주5일근무제 도입은 확실하구나 하는, 다시 말해 주5일근무를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상황으로 만드는 정부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총파업은 예정대로 결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 노사정위원회 합의와 상관없이 정기국회에 주5일근무 법안을 정부안으로 상정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 △ 주5일수업제·관공서 토요휴무제 등 노사협의가 필요 없는 조치를 먼저 실시해 주5일근무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확실한 정책과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말뿐인 약속은 믿기 어렵습니다. 순진하게 정부 말만 믿다가 부도수표가 된 98년의 뼈아픈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5일근무 도입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정부 말이 사실이라면 왜 올해 6월1일 실시 예정이던 공무원 격주 휴무제 실시 방침을 연기해버렸고,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던 주5일수업제도 슬그머니 거둬들이고 있느냔 말입니다.
5. 아울러 △ 주5일근무제 도입을 비롯해 △ 외환위기 때 입은 임금단협 등 피해 원상회복 △ 자동차산업 해외매각·협동조합 강제통합 재검토 △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한 조치 마련 △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예산 GDP 10% 확보 등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일괄 해결대책이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한 노정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대통령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북정상회담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이에 민주노총은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영등포 분수대 로타리 모서리에 있는 10층짜리 빨간 건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단병호 위원장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연내 주5일근무 법안 마련 방침, 총파업 규모와 계획, 총파업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정부 제의 등에 대한 총괄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민주노총 5.28∼6.4 주간 주요일정>
□ 5월 28일(일) - 12:00 전교조 결성 11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
□ 5월 29일(월)
- 29일 밤부터 민주노총 중앙·산별연맹·지역본부·단위노조 일제히 총파업 준비 비상 밤생농성 돌입
- 10:30 파견근로의 정규직화 정책토론회 내용 노동부 기자실 브리핑(윤우현 정책1국장)
- 11:30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기자회견
- 14:00 파견근로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중소기업회관 2층)
□ 5월 30일(화)
- 10:00 민주노동당 총파업관련 기자회견
- 13:00 3차 상황실회의
- 15:00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 축협노조, 총파업 상경투쟁 시작
□ 5월 31일(수) - 총파업 1일차
- 총파업 돌입 - 14:00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종묘집회 → 행진 → 명동)
□ 6월 1일(목) - 총파업 2일차
- 공공연맹 기획예산처 앞 집회 등 각 연맹별 집회
- 18:00 명동성당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 6월 2일(금) - 총파업 3일차
- 각 연맹별 집회
- 18:00 명동성당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 6월 3일(토) - 총파업 4일차
- 14:00 종묘,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 15:00 서울역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명동성당)
- 18:00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명동성당)
□ 6월 4일(일) - 전조합원 서울 상경투쟁
- 12:00 대학로, 전국해고노동자대회
- 14:00 대학로,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명동성당)
* 이후 일정은 안팎 상황을 종합해 다시 확정합니다. 기자회견은 상황에 맞춰 수시로 하겠습니다. <끝>
29일(월) 11:30 단병호 위원장 기자회견
- 정부의 '연내 주5일도입 법안 마련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 총파업 돌입 예상 규모 발표
- 총파업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정부 제의 발표
▷ 때와 곳 : 2000.5.29(월) 오전 11시 30분 / 민주노총 사무실
1. "1주일에 주5일만 근무해서 사람답게 살아보자" 민주노총이 시작한 주5일근무제 도입 요구 … 이제 전 국민의 요구가 됐습니다. 열화와 같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시민단체들이 나서고 16대 국회의원 당선자 84%가 주5일근무제 도입에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그 때 가서 검토하겠다'며 뒤로 나앉아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정부 … 민주노총이 전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등에 엎고 '정부는 뭐하느냐, 정부가 나서서 주5일근무 밀어부쳐라'고 요구하며 3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마침내 굳게 입 다물고 있던 정부가 26일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연내에 주5일근무 법안을 만들겠다'고…. 국민 절대다수의 염원을 한 데 모아 정부를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2. 하지만 아직 주5일근무제 도입은 불투명합니다. 침묵하던 정부가 처음으로 입을 연 데 불과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미 정부는 1998년 6월5일 민주노총과 정부의 이른바 6.5 노정합의 때 '2000년부터 주5일근무제 즉 주40시간노동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자세한 실시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협의한다'던 약속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 뒤 2년 동안 정부는 이 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99년에 노동시간이 8년 전 수준으로 늘어나 세계 7위의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3.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연내 법안 마련' 방침이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전국민이 원하는 주5일근무를 사용주들은 결론만 말하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사용주들은 완전히 여론에 밀리고 정부의 강행 의지에 꺾이지 전까지는 좀처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당차게 밀고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태도를 보면 주5일근무가 과연 실시될 것인지 믿을 수 없습니다. 자칫 98년 노정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4. 따라서 민주노총은 26일 노동부 장관 발표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이제 주5일근무제 도입은 확실하구나 하는, 다시 말해 주5일근무를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상황으로 만드는 정부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총파업은 예정대로 결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 노사정위원회 합의와 상관없이 정기국회에 주5일근무 법안을 정부안으로 상정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 △ 주5일수업제·관공서 토요휴무제 등 노사협의가 필요 없는 조치를 먼저 실시해 주5일근무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확실한 정책과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말뿐인 약속은 믿기 어렵습니다. 순진하게 정부 말만 믿다가 부도수표가 된 98년의 뼈아픈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5일근무 도입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정부 말이 사실이라면 왜 올해 6월1일 실시 예정이던 공무원 격주 휴무제 실시 방침을 연기해버렸고,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던 주5일수업제도 슬그머니 거둬들이고 있느냔 말입니다.
5. 아울러 △ 주5일근무제 도입을 비롯해 △ 외환위기 때 입은 임금단협 등 피해 원상회복 △ 자동차산업 해외매각·협동조합 강제통합 재검토 △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한 조치 마련 △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예산 GDP 10% 확보 등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일괄 해결대책이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한 노정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대통령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북정상회담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이에 민주노총은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영등포 분수대 로타리 모서리에 있는 10층짜리 빨간 건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단병호 위원장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연내 주5일근무 법안 마련 방침, 총파업 규모와 계획, 총파업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정부 제의 등에 대한 총괄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민주노총 5.28∼6.4 주간 주요일정>
□ 5월 28일(일) - 12:00 전교조 결성 11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
□ 5월 29일(월)
- 29일 밤부터 민주노총 중앙·산별연맹·지역본부·단위노조 일제히 총파업 준비 비상 밤생농성 돌입
- 10:30 파견근로의 정규직화 정책토론회 내용 노동부 기자실 브리핑(윤우현 정책1국장)
- 11:30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기자회견
- 14:00 파견근로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중소기업회관 2층)
□ 5월 30일(화)
- 10:00 민주노동당 총파업관련 기자회견
- 13:00 3차 상황실회의
- 15:00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 축협노조, 총파업 상경투쟁 시작
□ 5월 31일(수) - 총파업 1일차
- 총파업 돌입 - 14:00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종묘집회 → 행진 → 명동)
□ 6월 1일(목) - 총파업 2일차
- 공공연맹 기획예산처 앞 집회 등 각 연맹별 집회
- 18:00 명동성당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 6월 2일(금) - 총파업 3일차
- 각 연맹별 집회
- 18:00 명동성당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 6월 3일(토) - 총파업 4일차
- 14:00 종묘,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 15:00 서울역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명동성당)
- 18:00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명동성당)
□ 6월 4일(일) - 전조합원 서울 상경투쟁
- 12:00 대학로, 전국해고노동자대회
- 14:00 대학로,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명동성당)
* 이후 일정은 안팎 상황을 종합해 다시 확정합니다. 기자회견은 상황에 맞춰 수시로 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