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중단하고
대통령이 3대 노동현안에 대해 직접 해결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주5일근무, 자동차 해외매각·협동조합 통합 재검토,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없으면 5월31일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들어가겠습니다
1. 민주노총은 △ 주5일근무제 도입 △ IMF 피해 원상회복과 자동차 해외매각·협동조합 통합 재검토 △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조세·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5월31일부터 10만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들어가겠습니다.
2.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올해 안에 주5일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만 한 채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총파업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의 발표만으로 주5일근무제가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중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정기국회에 주5일근무법안을 제출할 것을 약속하고, 자동차 해외매각과 협동조합 통합을 재검토하는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수습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3. 정부가 공무원 토요격주휴무제와 주5일수업제를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전격 유보한 데서 드러나듯 노사정위원회는 도리어 주5일근무제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지난 3년 동안 약속을 파기하거나 사용주에게 유리한 합의만 지키고,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합의는 뒤집거나 지키지 않아 신뢰를 잃었고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또한 사용주들은 주5일근무제가 경제를 파멸시킬 것이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시간만 낭비할 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주5일근무제를 실제상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4. 5월20일 조정신청을 완료한 곳은 219개노조 17만여명이며, 5월27일 현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한 곳은 185개 노조 13만7천890명입니다. 5월31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에는 이 가운데 총 150여개 노조 10만여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96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 이후 최대규모의 파업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5월31일부터 총파업과 3만여명의 종묘집회에 이어 6월1일, 2일, 3일까지 나흘간 파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6월4일 5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정부의 태도 등 안팎 정세를 종합 판단하여 이후 파업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입니다.
* 자세한 파업 규모와 계획은 덧붙인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5.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정부와 대화창구는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3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의 대통령 면담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파업의 회오리에 휩싸이는 것을 결코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천만 국민 절대다수의 바램인 주5일근무를 외면하고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또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과감하게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 정상회담 전 총파업의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면 즉시 민주노총과 김대중 대통령의 면담을 통해 3대 노동현안을 일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중단하고
대통령이 3대 노동현안에 대해 직접 해결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주5일근무, 자동차 해외매각·협동조합 통합 재검토,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없으면 5월31일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들어가겠습니다
1. 민주노총은 △ 주5일근무제 도입 △ IMF 피해 원상회복과 자동차 해외매각·협동조합 통합 재검토 △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조세·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5월31일부터 10만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들어가겠습니다.
2.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올해 안에 주5일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만 한 채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총파업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의 발표만으로 주5일근무제가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중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정기국회에 주5일근무법안을 제출할 것을 약속하고, 자동차 해외매각과 협동조합 통합을 재검토하는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수습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3. 정부가 공무원 토요격주휴무제와 주5일수업제를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전격 유보한 데서 드러나듯 노사정위원회는 도리어 주5일근무제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지난 3년 동안 약속을 파기하거나 사용주에게 유리한 합의만 지키고,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합의는 뒤집거나 지키지 않아 신뢰를 잃었고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또한 사용주들은 주5일근무제가 경제를 파멸시킬 것이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시간만 낭비할 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주5일근무제를 실제상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4. 5월20일 조정신청을 완료한 곳은 219개노조 17만여명이며, 5월27일 현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한 곳은 185개 노조 13만7천890명입니다. 5월31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에는 이 가운데 총 150여개 노조 10만여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96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 이후 최대규모의 파업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5월31일부터 총파업과 3만여명의 종묘집회에 이어 6월1일, 2일, 3일까지 나흘간 파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6월4일 5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정부의 태도 등 안팎 정세를 종합 판단하여 이후 파업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입니다.
* 자세한 파업 규모와 계획은 덧붙인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5.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정부와 대화창구는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3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의 대통령 면담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파업의 회오리에 휩싸이는 것을 결코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천만 국민 절대다수의 바램인 주5일근무를 외면하고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또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과감하게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 정상회담 전 총파업의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면 즉시 민주노총과 김대중 대통령의 면담을 통해 3대 노동현안을 일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